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의미 있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 10대 주력산업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커졌는데, 세계 교역에서 이들 품목 비중은 줄었다는 조사다. 세계 시장에서 입지가 약해지는 산업에 우리나라는 과거보다 더 의존하고 있다는 의미다.
우리나라 `먹거리`는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10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 자동차부품, 조선, 일반기계, 철강, 석유화학, 정유, 핸드폰, 디스플레이, 반도체는 10~20년 전에도 대부분 주력산업이었다. 그동안 새로운 먹거리 발굴·육성에 실패했다는 증거다. 우리나라가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못 하는 국가는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미국이 `국가혁신전략`, 중국이 `중국제조 2025`, 유럽연합(EU)이 `유럽 2020 전략`으로 끊임없이 신산업을 찾아 주력 산업화 하려는 이유다. 우리나라도 `창조경제`를 바탕으로 신산업 발굴에 나섰다. 하지만 세부 정책은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오히려 창조경제에 역행하는 모습마저 보인다.
올해 연구개발(R&D) 예산(18조9363억원)은 작년보다 0.2% 올라 사상 첫 동결로 평가된다. R&D가 산업발전 원동력이라는 판단으로 매년 예산을 5.3~36.6%씩 올려왔던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 결정이다. 신산업 발굴이 절실한 과학기술계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정부는 “한 단계 도약을 위한 숨 고르기 시기로 봐 달라”고 설명했다. 예산 투입 확대보다는 효율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는 소리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공개한 전략도 핵심은 `R&D 효율화`다.
R&D 지원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은 공감대를 얻고 있다. 하지만 정부 전략은 `부족한 재정 여건`을 반영한 고육책이라는 한계가 있다. R&D 추진 효율은 높아지겠지만 활발한 신산업 발굴과 투자 확대로 이어지기에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아무리 어려워도 R&D 투자는 늘린다`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미국, EU, 일본 등의 신산업 발굴 전략은 대규모 정부 투자가 바탕이 됐다. 반면 우리나라는 R&D 예산 구조조정으로 절감한 재원을 핵심 분야에 재투입 할 계획이다. R&D에 투입하는 예산 `총량`을 늘리기는 어렵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가 산업개혁 일환으로 추진하는 `신산업 투자 패키지 지원`은 실효성 확보가 과제로 꼽힌다. 정부는 약 10개 신산업을 선정해 세액공제 혜택 등을 제공하는 한편 `신산업 육성 펀드`를 조성한다. 하지만 이번 계획이 대규모 기업 투자를 이끌어낼 만큼 파격적 수준이라는 평가는 나오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세제 혜택 등을 부여하는 신산업을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실제 기업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R&D 예산 추이(자료:기획재정부)>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