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금 환경부는 윤성규 장관 리더십이 절실하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소속을 환경부에서 국무조정실로 변경했다. 기후변화 정책은 다음 달부터 국무총리 직속 국무조정실이 총괄하게 된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운영도 환경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이관된다. 소관 기업의 배출권 할당, 배출량과 외부사업 인증, 사후관리 등 업무도 산업통상자원부 및 환경부 등 4개 부처가 책임진다.

환경부가 관장하던 기후변화 대응 기능이 국무조정실과 경제 부처로 분산된다는 뜻이다. 이번 기후변화 컨트롤타워 임무 교대는 산업계 현실을 외면한 채 온실가스 감축 강행에 대한 경제계의 비판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환경단체들은 온실가스 감축 업무를 환경이 아닌 재정 관점에서 다루다 보면 본래 기능을 잃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지만 이들의 목소리는 묻혀 버린 형국이다.

요즘 환경부는 사면초가다. 지난해 터진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을 두고 미국 정부는 리콜 등 즉각 조치를 취했다. 반면에 환경부는 뒷북 대응으로 도마 위에 오른 적이 있다. 더욱이 폭스바겐의 오만한 태도에 미온적 대응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산 적도 있다.

최근 환경부는 수도권 대기오염 악화 원인 가운데 하나인 화력발전소 관리 대책을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다. 미세먼지 예보 적중률도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는 등 무능하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에서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악덕 상혼과 법제 미비로 선제 대응을 못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지만 책임은 해당 기업과 부실한 제도에 떠넘겼다. 환경부는 피해자 접수 문제도 원칙보다 여론의 눈치만 살피는 무책임 행정으로 원성을 샀다.

이들 사건은 공교롭게도 모두 환경부와 직접 관련된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후변화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환경부 손을 떠났다. 제대로 못한다고 하루아침에 업무를 모두 빼앗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지만 환경부가 총체적 난국임은 분명하다.

환경부는 지난해 업무 평가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제 할일을 못하는 부처로 낙인 찍힐 위기에 놓였다. 내부 직원들의 사기도 땅에 떨어져서 조직의 안위가 걱정되는 상황이다. 지금 환경부에는 윤 장관의 리더십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