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산업구조 재편 청사진 서둘러 내놔야

우리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3.1%로 잡았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0%, 국내 주요 경제기관은 2%대를 각각 제시한 바 있다.

우리 수출은 이달 들어 10일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4% 늘었다지만 4월 기준으로 16개월 연속 하락세다. 월간 기준으로 최장기간 수출 감소 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수출의 장기 부진은 제조업 중심으로 고용 위축을 불러왔다. 4월까지 일자리 증가폭은 최근 3년 동안 최저 수준이다. 청년실업률도 10.9%로 역대 최고 수준에다 3개월 연속 10%를 상회하고 있다. 수출이 호전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고용 위축은 심화될 뿐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게 현실이다.

문제는 기업 구조조정을 본격 시작도 못했다는 것이다. 구조조정이 본격화돼 조선, 해운 등에서 많은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게 되면 우리 경제 구조는 그 충격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수출 장기 부진과 기업 구조조정은 고용 한파를 불러 고용절벽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기업 구조조정과 함께 수출 활력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가 절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부실기업을 과감히 걷어 내고 신산업 투자에 집중하는 `산업개혁`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겠다고 했다. 신산업 투자와 구조조정은 산업구조 재편을 의미한다. 신산업 투자는 성과가 바로 나오지 않지만 고용과 직접 연결된다. 기업 구조조정도 마찬가지다. 산업구조 재편은 일자리와 주력산업의 지형을 바꾸기 때문에 큰 그림이 불가피하다.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한국은행의 발권력 동원을 놓고는 아직도 이견이 첨예하다.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야 할 때는 국민이 동의하는 명분이 있어야 한다. 찬반 의견이 팽팽한 것도 따지고 보면 그에 합당한 명분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다.

구조조정은 속도가 생명이라고 하지만 어물쩍 넘어갈 수 없는 일이다. 정부는 서둘러 청사진을 내놓고 국민과 정치권, 중앙은행을 설득해야 한다. 설득에 도움이 된다면 성격이 모호한 `한국형 양적완화`라는 용어도 바꿀 필요가 있다.

구조조정은 조선과 해운이 끝이 아니다. 일부에서는 철강도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할 정도다. 재원 마련은 꼭 중앙은행이 아니라 추경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지금은 산업구조 재편 시나리오를 짜서 큰 그림을 내놓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