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국 반도체 굴기에 대한 미국의 공조 요청 신중해야

시진핑 주석은 새로운 중국을 만들어 가는 상징적 인물이다. 그의 행보에는 강한 중국이 묻어난다. 광폭 외교뿐만 아니라 산업 육성정책도 공격적이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이 대표적이다. 반도체 굴기를 앞세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전자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저렴한 인건비에다 정부의 후광을 받은 중국 기업은 첨단 반도체 기업을 인수합병(M&A)하면서 새로운 도약을 예고한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의 움직임이 흥미롭다. 미국이 중국 정부의 `반도체 굴기` 정책에 제동을 걸려고 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중국 정부가 기업에 지원하는 보조금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한국에도 공조를 요청했다. `중국 정부 보조금 정책에 함께 대응하자`는 게 골자다.

미국은 중국 정부가 자국 반도체 업체에 연구개발(R&D) 명목으로 지급하는 자금이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규정을 위반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는 지난해부터 세계반도체협의회(WSC)를 통해 이 문제를 도마에 올리려 애쓰고 있다. 이에 앞서 SIA는 지난해 5월 중국 정부의 반도체 산업 육성이 불공정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칭화유니그룹의 마이크론 인수 시도 등 중국 반도체 굴기의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미국이 노골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미국 SIA의 움직임은 다양한 함의를 갖는다. 산업 측면도 있지만 정치외교 문제와의 연관성도 부인하기 어렵다. 2년 전부터 이어져 온 미국과 중국 간 신냉전 체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은 눈부실 정도다. 스마트폰 상위 5개 기업에 3개 기업이 올랐다. 화웨이, 오포, 비보, 샤오미 등은 중저가 시장에서 파란을 예고하고 있다. 이 같은 속도라면 한국 기업 따라잡기는 시간문제다. 반도체 산업 역시 마찬가지다. 우려가 된다.

하지만 이번 건과 관련해 우리 산업계와 정부는 신중한 행보를 보일 필요가 있다. 자칫 중국을 자극한다면 얻는 것보다 잃을 게 많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