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 우리 정부의 사용자 정보 요청 건수가 급증했다. 페이스북이 운영하는 메신저와 왓츠앱, 인스타그램 사용자도 요청 대상에 포함됐다. 페이스북이 공개한 전 세계의 정부 요청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총 52회에 걸쳐 72명의 사용자 정보를 페이스북에 요청했다. 2013년 하반기 1회에 비해 52배 증가했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도 2배 늘었다. 전체 평균 요청 건수 증가율 13%에 비해서도 높다.
페이스북이 정부에 제공하는 비율도 높아졌다. 요청한 사용자 계정의 절반인 36개다. 지난해 상반기 28%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정부 요청에 따라 실제 접근을 제한한 게시물은 1건이다. 페이스북은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공문 위·변조 방식으로 형법 225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페이스북에 가장 많은 사용자 정보를 요청한 국가는 미국이다. 무려 3만41건에 달한다. 제공 비율도 81.41%로 가장 높다. 하지만 게시물 접근 제한 조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실제로 접근을 제한한 게시물이 가장 많은 나라는 프랑스다. 3만7695건이다. 대부분 지난해 11월 발생한 파리 테러 사건 이후 피해자 사진이다. 프랑스 정부는 인간 존엄성을 보호하는 법을 위반한 사진이라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가 페이스북에 요청한 사용자 정보(출처:페이스북)
페이스북이 공개한 각국 정보 요청 건수
유창선기자 yuda@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