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산업 발굴·육성을 위해 투자 관련 애로를 `원스톱`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또 신산업 육성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모니터링하고, 지역별 협의체를 구성해 상시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서울 한국기술센터에서 신산업 투자 애로 해소 지원을 위한 관련기관 회의를 열고, `신산업투자지원단` 역할 강화와 신속하고 효율적인 투자 애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신산업 투자 애로 해소 시스템을 체계화하기 위해 지난달 신산업투자지원단을 신설했다. 지원단은 5대 신산업인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바이오·헬스 △신소재 △에너지신산업 △고급 소비재 분야 애로 사항을 발굴해 해소하기 위한 원스톱 지원 조직이다. 규제, 연구개발(R&D), 금융, 입지, 인력, 수출 등 6개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된다.
지원단은 내달 4일까지 2차 투자 애로 사항을 조사 중이며, 앞으로 이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 각종 장·차관 간담회에서 제기되는 업계 건의와 애로사항도 적극 수렴할 방침이다.
회의에 참석한 기관들은 기업 투자 의욕 고취를 위해 신산업 투자 애로 해소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신산업 분야에서는 기존 패러다임으로 만들어진 규제, 제도·인증 미비 등이 큰 걸림돌인 만큼, 이를 해소하는 정책을 주문했다. 전기차 인프라 확충, 중소기업 에너지 신산업분야 해외 진출 지원 등도 요청됐다.
정대진 산업부 창의산업정책관은 “신산업투자지원단이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 경제단체와 협회들과의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경제단체와 협회들도 신산업 투자 애로를 발굴하는 첨병이 돼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단순 애로는 분야별 지원반장(국장) 책임하에 처리하고, 대규모 투자와 관련된 애로는 `전담지원반`을 구성해 처리할 방침이다. 산업부 차원에서 해결이 불가능한 규제 애로는 `신산업투자위원회(국무조정실 산하)`로 이관하고, 국가기술표준원에 설치된 융합신제품적합성인증센터를 통해 신제품 적합성 인증 속도도 높인다.
또 지역 네트워크인 `지역별 신산업투자지원 협의체`를 구성해 각종 규제와 업계 애로사항을 상시적으로 발굴한다. 자율주행차·무인기 등 유망 품목에 대해서는 각국 규제 수준을 비교해 새로운 산업 생태계에 맞는 합리적 규제 수준(안전·윤리 등)을 사전에 모색하는 기획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 2월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총 105건 신산업 투자 애로를 발굴한 바 있다. 이 중 규제 54건에 대해 네거티브 방식 규제 심사를 거쳐 53건을 업계 요청대로 개선했다. 또 세제·자금 지원 등 나머지 애로사항 51건은 각 부처 정책에 반영하기로 한 바 있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