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결과는 당장 정부 통화·재정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새누리당이 내세운 `한국판 양적완화`는 추진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4월 기준금리 인하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고수해 온 확장적 재정 정책에도 구조 변화가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이 내세웠던 양적완화는 사실상 추진이 어려워졌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당선자들이 9월 초까지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지만 제1 당에 올라선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은 한은이 주택담보대출증권(MBS), 산업은행 채권을 인수해 시중에 필요한 돈을 투입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더민주는 중앙은행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무엇보다 양적완화로 대기업에만 돈이 몰리면서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상황이 빚어졌다고 판단했다.
전문가도 양적완화 효과·부작용에 의견이 갈리고 있어 한은법 개정이 탄력을 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유진투자증권은 14일 보고서에서 “여당이 총선 후 100일 내 한은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었지만 한국형 양적완화에 반대했던 야당 입장을 고려하면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돈 풀기`와 `기준금리 인하`가 핵심인 양적완화가 추진 동력을 잃으면서 오는 19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출 것이라는 기대도 한 풀 꺾였다. 그럼에도 기준금리 인하 압박은 계속될 전망이다. 겨우 살아난 경기 회복 움직임 불씨를 꺼뜨려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확장적 재정정책에도 구조적 손질이 예상된다. 더민주는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면서도 막대한 예산을 요하는 공약을 여럿 내놨다. 그 대신 `법인세 정상화`에 바탕을 두고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거둬 필요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방안도 덧붙였다. “증세는 없다”는 정부 방침에 정면으로 대치된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도 관심사다. 그동안 추경 편성 필요성을 부정했던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대외 여건이 예상했던 것보다 악화되면 추경 편성에 의존해야 하거나 다른 정책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며 가능성을 꺼내놓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빚 증가를 우려해온 더민주가 추경 편성에 동의할지 여부는 미지수로 남았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