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통신사와 케이블TV 초고속인터넷 현황 조사에 착수했다. 오는 2018년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으로 해석된다.
미래부는 통신사·케이블TV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현황 파악에 돌입했다. 각각의 지역에서 초고속인터넷 가능 여부는 물론이고 FTTH, 광랜, HFC, VDSL 등 기술 방식별 현황을 비롯 20Mbps, 50Mbps, 100Mbps 등 속도, 전체 세대수, 서비스 가능 세대 수 등을 망라했다. 통신사와 케이블TV 초고속 인터넷 커버리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부 행보는 오는 2018년을 목표로 누구나 언제 어디서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하기 위한 것이다.
본지 3월 21일자 1면 참조
이는 우리나라 초고속인터넷 이용자가 2000만명을 돌파하는 등 세계 최고 초고속인터넷 국가라는 찬사에도 초고속 인터넷 혜택을 보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미래부가 통신사와 공동으로 50가구 미만 소규모 농어촌 마을에 100Mbps 초고속인터넷 연결하는 농어촌 BcN사업으로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지만 도서와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초고속 인터넷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해지는 등 정보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
미래부는 초고속 인터넷 현황 파악이 완료되면 주요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할 방침이다.
도서와 산간지역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구축에는 과도한 비용이 수반돼, 이용 요금으로 상쇄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도서와 산간 지역에서 초고속 인터넷 설치 요청을 받아도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비용이 이용 요금을 엄청나게 상회하는 만큼 사실상 수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털어놨다.
미래부가 초고속인터넷 현황 파악에 착수했지만,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간 합의와 보편적 서비스 손실 분담금 비율 산정 절차 등 선결 과제가 적지 않다. 미래부 관계자는 “초고속 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하기 위한 기초 정책 연구 조사를 시작했지만 구체적 방침이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