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팁스` 운용에 허점 있다면 보완 서둘러라

호창성 더벤처스 대표가 지분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검찰의 구속수사를 받고 있다. 더벤처스는 `알선수재 및 사기` 혐의가 입증된 바 없는 검찰 일방의 주장이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벤처업계는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호 대표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만든 동영상 자막서비스 `비키`를 일본 라쿠텐에 2억달러에 매각한 스타 벤처기업인이다. 벤처업계 거물이다 보니 이번 수사 결과가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벤처기업협회, 벤처캐피탈협회, 여성벤처협회는 지난 11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 모처럼 되살아난 벤처 창업 붐이 다시 사그러들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더벤처스는 민간 주도의 창업지원 사업인 `팁스(TIPS)`의 운용사다. 이로 인해 팁스는 제도 시행 3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 이번 사태는 2000년대 초 정현준, 진승현 게이트 등 잇따라 터진 `벤처업계 게이트`가 벤처 생태계를 무너트린 악몽을 떠올리게 한다.

이번 사태에 대해 일부에선 업계 관행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검찰의 무지를 거론한다. 다른 한편에선 정부의 눈먼 지원금을 둘러싼 추악한 행태라고 지적한다. 결과가 어떻든 후유증은 남기 마련이다. 그 후유증이 벤처업계를 위축시켜 경제 성장의 잠재력과 역동성을 저하시켜선 곤란하다.

이제는 팁스 운용의 재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중소기업청은 팁스 운용을 21개 민간기업에 맡겼지만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제재 조치도 없었다. 지난해 검찰의 더벤처스 압수수색 등이 터진 이후 제도 개선 목소리가 나왔지만 그대로 지나갔다. 관리 감독에 허점이 보이는 대목이다.

지금까지 발생한 많은 벤처기업 비리는 정부의 과보호가 원인이다. 팁스 또한 마찬가지다. 민간 주도의 자율 운용을 보장해야 하지만 시장의 신뢰를 잃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호 대표의 구속 혐의는 명백히 가려져야 한다. 벤처 붐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해서 잘못이 있는데도 그대로 덮어선 안된다. 검찰이 벤처에 무지해서 생긴 오해라면 더더욱 풀어야 마땅하다.

이번 사태로 오랜만에 되살아난 벤처 창업의 불씨가 꺼지지 않으려면 제도 보완이 먼저다. 팁스 운영 프로그램은 시각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다. 모호한 잣대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