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정유업계가 정부 업종별 배출권 산정 때 기준이 잘못됐다며 재할당을 요구하고 나섰다. 거래가 멈춘 배출권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재할당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6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한국공학한림원이 연 `파리 협정 후속과제와 산업계 대응 방안` 주제 제50회 에너지포럼에서 산업계 참석자들은 석유화학, 정유, 비철금속업계 배출권 할당량 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패널 토론에 나선 김연섭 롯데케미칼 안전환경기술부문장(상무)은 “배출권거래제도는 할당받은 배출권과 각 기업 잉여 배출권 거래로 운영되는데 석유화학, 정유 등 일부 업계 할당시 근거로 쓰인 과거 배출량 정보와 미래 예측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석유화학 업종 배출권 산정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근거로 배출권을 할당했다. 김 상무는 2014년 석화업종 대규모 증설이 이뤄졌고, 이로 인해 발생한 연간 9.2% 배출량 증가분이 정부 할당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본 미래 온실가스 발생 전망치도 과소평가 됐다”며 “미국, 중동, 중국 등 원가 경쟁력이 높은 국가에 치여 경쟁력을 잃어 버릴 것으로 미리 예단한 결과로 글로벌 5위 생산성으로 주력 수출 산업 지위를 지키는 실제 상황과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2차 배출권 할당도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업계가 보유분을 거래하지 않으면서 거래 시장이 정지됐고, 시행령대로 불이행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법률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배출권 재할당을 통한 거래 시장 기능 회복이 선결 과제”라고 말했다.
이강인 영풍 사장도 “비철금속 업계도 배출권 할당시 80%수준의 조정계수를 적용 받았다”며 “이는 철강, 발전, 시멘트 등 90%대 계수를 받은 업종과 비교하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창훈 LG전자 에너지사업센터 전무는 신산업 파생 등 긍정적 효과를 언급했다.
그는 “LED, 태양전지 등 온실가스와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LED, 태양광 등 다양한 제품과 기술 개발에 많은 기업이 뛰어들었다”며 “이러한 제품과 기술을 시스템화해 건물과 공장 등에 적용하는 스마트에너지화 사업이 하나의 산업군으로 성장하면서 기업이 새로운 기회를 맞았다”고 말했다.
유영숙 전 환경부장관은 “GE가 과거 10여년동안 에코메지네이션을 모토로 친환경 제푸 생산에 150억달러를 투자했는데 이후 관련 제품 매출이 2000억달러를 넘어섰다”면서 “기업도 규제로만 인식하지 말고 발상을 전환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한화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배출권 할당량, 조정계수 등 산업계가 조정을 요구하는 부분들은 분명 논의를 다시할 필요성이 있고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데 동감한다”면서 “정부가 2030년 감축 로드맵을 올해 마련하는 과정에서 산업계 목소리를 더욱 많이 반영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최호 전기전력 전문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