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구조개혁 카드는 서두를수록 좋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4월 경기 전망이 엇갈린다.

대기업은 지난해부터 계속된 내수와 수출 동반 부진으로 기업 매출이 감소, 4월 종합경기 전망치가 한 달 만에 다시 내림세로 돌아섰다. 중소기업은 정부의 적극적 재정 조기 집행 등으로 4월 업황 전망이 두 달 연속 상승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기 전망이 엇갈려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3월 수출액은 15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 자금 사정 전망치도 올해 들어 4개월째 하락세다. 특히 소비심리가 잔뜩 움츠려 있어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경기 회복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 소비심리 회복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지난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서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4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소비심리 회복의 청신호로 보기엔 미흡하지만 그나마 희망을 엿보게 한다.

대외 여건도 호전되고 있다. 유가가 반등하고 있는 가운데 연초의 중국 증시 쇼크도 점차 안정돼 가고 있다.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의장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조심스럽게 이뤄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언급,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달랬다.

지금은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확실한 묘수를 찾아내야 할 시점이다. 4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소비심리가 단발성으로 그쳐선 안 된다. 내수를 살리지 못하면 투자와 수출 등 다른 부문의 회복도 어려운 현실이다. 소비심리 회복이 경기 회복의 열쇠라는 얘기다.

현재 소비심리를 회복시킬 카드는 구조개혁이 거의 유일하다. 인위성 경기 부양은 소비 진작에 반짝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후유증이 동반된다. 구조개혁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 소득을 늘게 해야 한다. 소득이 늘면 소비도 늘게 마련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취임 전에 경제 회복을 위해 내민 카드가 `구조개혁`이다. 하지만 구조개혁은 속도를 못 내고 멈칫거리고 있다. 더욱이 각종 정책을 줄줄이 4월 총선 이후로 미루는 `정책절벽`의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구조개혁이 경제 회복 카드라면 서두를수록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