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 표준특허 순위에만 신경 쓸 때 아니다

우리나라가 표준특허 세계 톱5에 진입했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의 표준특허 누적 건수는 2014년 482건보다 62.2% 증가한 782건을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2014년까지 6위에 머물렀으나 지난해 독일을 제치고 자리를 맞바꿨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1위를 유지한 가운데 핀란드가 2위를 차지했다. 핀란드의 2위 도약은 노키아의 알카텔(프랑스) 인수에 힘입은 바 크다. 기업·기관 가운데에서는 핀란드의 노키아(2466건)가 가장 많은 표준특허를 보유했다. 2위 프랑스의 톰슨 라이선싱보다도 무려 3배 이상 많다. 국내 기업·기관 가운데에는 삼성전자(세계 3위)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세계 10위)이 두각을 나타냈다.

표준특허는 세계 3대 표준화기구(ISO, IEC, ITU)에서 제정한 표준규격에 포함된 특허다.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는 제품을 생산, 판매, 서비스하기 힘든 특허를 말한다.

글로벌 기업 간 특허 분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특허 분쟁은 삼성과 애플에서 보듯이 글로벌 기업 간 `소리 없는 전쟁`이다. 표준특허는 국가와 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 특허 분쟁에서 패하면 치명타가 불가피하다.

우리나라 표준특허가 세계 4강을 눈앞에 두고 있다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만족스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세계 표준특허 점유율이 6.4%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표준특허 대부분은 삼성, LG, ETRI 등 대기업과 연구기관에 집중되어 있다. 중소기업 보유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벤처 성공신화를 낳은 휴맥스가 26건(66위)으로 순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지만 이미 매출 1조원이 넘어선지 오래다.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도 없다. 특허 분쟁에 휘말리면 삼성 같은 대기업도 힘겨운데 과연 중소·중견기업은 어떨까. 중소·중견기업이 표준특허에 신경 써야 하는 대목이다.

표준특허 순위보다 실제 점유율과 중소·중견기업 확보 비중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직접 이해가 걸린 대기업은 물론 중소·중견기업이 표준특허 확보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