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장점을 가진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수단인 자율자동차도 세상 모든 것들이 다 그렇듯 단점이 있다. 한 통계부터 보자.
자동차 운전은 택시, 버스, 운송 등의 대중·배송교통에서부터 기사, 대리운전 등 개인교통까지 많은 직업을 창출한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3년말 현재 국내 육상운송업 종사자는 총 91만9000명이고, 그 중에 택시 종사자는 29만9000명, 버스는 14만7000명이다. 거기에 정확환 통계가 없는 대리운전기사는 최소 30만명, 대기업 임원과 중소·중견기업 소유주, 변호사 등 부유층의 자가용 기사는 약 10만명으로 추산된다. 즉 약 85만명이 개인 육상운송업에 종사하는데, 이 직업의 대부분은 남성이고, 이는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한 2015년 1월 현재 총 남성인구 약 2568만명의 3.3%에 해당된다. 헌데 이 직업의 남성들은 자율자동차 상용화가 되면 모두 실업자로 전락하게 된다.
자율차는 택시, 주차, 버스, 전철, 대리운전 등 바퀴만 달려있으면 모든 것을 O2O(online to offline)로 엮어가는 카카오의 대부분 사업을 접게 만들 수 있다. 또한 자율자동차는 드론으로 대체될 택배, 배송, 퀵, 철가방 등의 배달업계와 `요기요`, `배달의 민족` 등의 관련 O2O업계까지도 아사시킬 수 있다.
고양시, 인제군 등의 지자체가 미래산업으로 밀고 있는 자동차 튜닝업계도 공유개념이 더 강한 자율차 상용화와 함께 빙하기를 맞을 수 밖에 없다. 또한 더 이상 `인간 운전자`의 운전면허증이 필요 없으니 운전교육학원업계가 멸종할 것이며, 자동차 사고가 현저히 줄어들어서 관련 보험금 수입이 격감된 자동차보험업계도 대폭 축소될 것이다.
자율차 상용화의 더 큰 문제는 대한민국은 언제라도 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현실에서 시작한다. 전쟁시의 육상이동수단 절대 대다수는 자동차고, 전쟁 발발 후 군이 가장 먼저 할 공격 중에 하나는 적군 이동저지를 위한 도로망 파괴다. 인공위성과 GPS 그리고 보수관리가 잘된 도로망이 절대 필요조건인 자율차는 전쟁상황에서 무용지물이고, 결국 `인간 운전자`가 군의 이동을 담당해야만 한다. 헌데 자율차 상용화는 `인간 운전자`가 필요 없으니, 군 이동용 `인간 운전자` 배출을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불시에 수시로 닥칠 급박한 전투상황에 적절하고 민첩하게 적응할 수 있는 훈련도 받지 못하게 만든다. 벽장 운전면허증만 갖고 있는 `인간 운전자` 군인들만으로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자동차는 언제부터인가 우리에게 더 이상 이동수단만이 아닌, 부(富)와 사회적 지위 그리고 아이덴티티 증명으로 변했다. 그 예로 강남 아줌마들은 현대 그랜저에서 시작해서 렉서스 SUV, BMW 5 시리즈를 거쳐서 현재의 레인지 로버(Range Rover)로 그들만의 문화를 변형시켜왔다. 하지만 구글이 개발하는 골프카트 같은 균일화된 외형의 자율차는 자동차와 연관된 문화의 종말을 고하고, 관련업계 선두 글로벌 자율차 제조사들 몇몇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자율차가 경제·사회적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이슈도 있다. 예를 들어보자. 자동차 이전 시대의 대부분 나라들의 유일한 개인 육상이동수단은 (인력거, 가마를 제외하면) 말(馬)이었다. 그래서 (인간대접을 못 받던 하류계급층은 제외하고) 일반인들은 승마 관련 모든 지식과 경험을 소유했다. 하지만 자가용 상용화 70년이 지난 현재, 대부분 국가에서 승마는 비싼 유지비용으로 인해 부유층들만의 전유물이 되었다. 자율차가 상용화되면 본인 차별화를 절대 선호하는 부유층은 초고가의 `인간 운전사`가 운전할 수 있는 차를 소유하여, `프로그램 운전사`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일반층과 차별을 할 것이다.
필자는 미국유학 초기에 어느 정도 상태가 되는 중고차를 매입해 간단한 수리와 외장 페인트 덧칠, 내·외부 세차 및 왁스를 한 후에 차 매입가격보다 몇백 달러를 더 받고 되파는 사업(?)을 1년 넘게 했다. 자동차 수리에 대해 거의 문외한 수준인 필자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었던 사유는 본넷트를 열면 엔진과 미션 `기계`밖에 없는 당시 자동차들이었기 때문이다. (관련 특수능력·경험 소유자가 아니면 수리·교체가 불가능한) 운영 프로그램이 운전하는 `전기·전자` 자율차 시대에 필자가 미국유학을 갔다면 꿈도 못 꿀 사업이다. 자율차 상용화는 자동차 중고시장의 사형선고다.
인간에게 자가용은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자유의 상징이다. 하지만 CCTV와 하이패스로 이미 상당한 제재를 받고 있는 `자동차와 함께 하는 자유`는 GPS로 이동하는 자율차 시대가 오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독자들은 어느 곳에서 라디오 방송을 듣는가? 주로 버스와 택시, 즉 운전만으로는 너무 무료하고 피곤한 `인간 운전자`가 켜 놓은 개인 육상이송수단에서 라디오를 듣는다. 또한 자가 `인간 운전자`이면 본인의 출퇴근 시간에 듣는다. 내부에 모바일 기기는 물론 온갖 ICT 제품들로 가득 채워질 자율차 시대가 되면 라디오를 들을 곳이 없어지고 관련산업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처럼 우리 사회 곳곳에 좋지 않은 큰 영향을 미칠 자율차를 받아들여야 하나? 그 대답은 몇 개의 중요한 이슈들에 대한 깊은 고민과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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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피터경섭 미국 특허변호사(법무법인 다래) peter.shin@daraelaw.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