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는 최근 중국이 전기요금 인하 방침을 밝히는 등 국내 기업의 원가 경쟁력 우려가 높아진다면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를 정부에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등 3개 경제단체와 22개 업종단체는 21일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산업부 등 관계부처에 전달했다.
전경련 등은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은 2005년 이후 이후 10년간 약 76% 인상됐다며, 한전이 1%만 낮춰도 산업 전체에 약 2900억원 정도의 원가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들 경제단체는 현재 전력예비율이 안정적 상황을 유지하고 전력 수요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과도한 수요관리 보다는 전기요금체계 합리화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여야한다고 주장했다.
최대전력 사용기간인 1월 전력예비율이 2011년 5.5%에서 2015년 16.3%로 개선됐고 전력수요 증가율도 1990년대는 연평균 9.9%정도였으나 2011년~2015년은 2.2% 증가하는데 머무른 것을 근거로 들었다.
경제단체는 계절별, 시간대별 요금체계에 대한 합리화 방안 4가지 개선책을 정부 관련부처 및 한국전력에 전달했다.
먼저 중소기업 대상 1년 한시 적용중인 토요일 경부하 요금제를 전체기업으로 확대하고 상시화하는 방안이다. 대규모 시설산업의 평일 전력수요를 토요일로 분산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여름과 겨울철로 분류돼 성수기 요금이 적용되는 6월, 11월을 봄, 가을철 요금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요청했다.
또 전력비용이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산업(망간알로이, 뿌리산업, 시멘트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선택요금제 마련을 제안했다. 미국, 호주, 프랑스 등은 장기 공급 계약이나 안정적 부하율 등을 감안해 30~7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징벌적으로 부과되는 기본료 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1년 내 최대부하 기준 적용기간을 6개월 내로 단축해 기본료 산정의 정확도를 높이고 기업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추광호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국내 제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는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체계 개편만으로도 수출기업의 원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전기요금 체계에 대해 정부가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요금 인하 시 제조업 원가 절감액 (억원)>
<해외 전기료 할인혜택 사례>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