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상표 제도가 국제지식재산지수 평가에서 2년 연속 1위를 지켰다.
특허청은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지식재산센터(GIPC)가 발표한 `2016년 국제지식재산지수` 평가에서 우리 상표 제도가 5점 만점에 4.75점을 획득해 미국과 공동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국제지식재산지수란 GIPC가 국가별 지식재산(IP) 보호·집행역량을 평가한 지표다. 상표 제도 평가는 전체 보고서 중 일부다.
상표 제도 평가를 항목별로 보면 △상표권 보호기간 △브랜드의 상품포장 표기 권한 △선사용권의 상표권 보호 △위조상품 온라인판매 금지 제도 등에서 만점(1점)을 받았다. 무단사용 방지 법 절차·수단 항목은 0.75점을 기록했다. 총점 및 항목별 점수는 작년과 동일하다.
특허청은 상표 제도가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배경으로 상표법 전부개정을 꼽았다. 등록 후 사용하지 않은 상표등록 취소심판 청구인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표법이 지난 2월 개정됐다. 이밖에도 상표브로커 상시 모니터링·피해신고 사이트 운영 등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자체 분석했다.
최규완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GIPC 발표로 우리나라가 상표 출원량(세계 4위)과 상표 제도·보호 모두에서 세계 최고 수준임이 입증됐다”며 “앞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상표 제도 구축·선진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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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