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달부터 노쇼(No-show, 예약부도) 근절 캠페인을 시작한다. 병원·음식점 등을 예약해놓고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는 무책임한 소비 문화를 개선한다는 목표다. 공정위는 중장기 시각에서 노쇼를 포함한 블랙컨슈머 근절에 소비자 사업 역량을 집중한다.
14일 공정위 관계자는 “다음 달 노쇼 근절을 위한 동영상, 포스터 배포를 시작할 계획”이라며 “소비문화를 개선해야 하는 문제인 만큼 중장기 시각에서 캠페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노쇼 유형, 문제점 등을 유형별 동영상으로 제작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전파한다. 노쇼 근절 포스터를 제작해 주요 서비스업종 단체와 협력해 배포한다. 전국 음식점, 병원, 공연장 등에 포스터가 게시될 전망이다. 사업자단체·지자체 등과 공익캠페인을 전개하고, 직장내 교육과 대학 교양강좌 등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노쇼 피해는 지속 확산돼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노쇼로 인한 5대 서비스 업종(음식점, 병원, 미용실, 공연장, 고속버스) 연간 매출손실은 4조5000억원, 고용손실은 10만8170명에 달한다.
공정위가 노쇼 근절에 나선 것은 ‘소비자 보호’에 주력했던 기존 정책 방향과 차별화 된다. 책임 있는 소비문화 확산으로 소비자와 사업자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노쇼를 시작으로 전반적 블랙컨슈머 문제 해결에 지속 노력한다는 목표다.
법적 제재가 어려워 캠페인 실효성 제고가 과제로 꼽힌다. 공정위는 법을 통해 노쇼를 근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선결제를 의무화 하면 오히려 소비자가 예약을 꺼리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평가다.
예산 확보도 해결과제다. 올해 공정위 ‘소비자 보호 인프라 운영’ 예산은 35억6500만원으로 작년보다 14.8% 올랐지만, ‘선진 소비자정책 추진’(5억6100만원, -6.2%)과 ‘소비자 권익 증진 지원’(20억4000만원, -1.3%)는 모두 줄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는 노쇼 부문에 집중하고 점차 블랙컨슈머 근절 캠페인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며 “한국소비자원과의 협력, 내년 예산 확보 등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