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옆집 전력 판매시대 활짝…새로운 플레이어를 위한 시장

수원 솔대마을과 홍천에 적용되는 에너지프로슈머 시범사업은 순수하게 일반 소비자를 위한 시장이다. 한국전력 외에 전기판매 사례가 등장하면서 전력판매 시장 개방 기대감도 커지고 있지만 실제 사업자 규모 플레이어가 등장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단계다.

전체적으로는 그동안 기업이 큰 비용을 들여 대형 전력설비를 설치하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더해 일반 소비자단 소규모 설비 시장이 확대된다. 그동안 전력거래에서 수동 위치에 있던 소비자에게 수익화 기회를 열어줌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유도하고 국가 차원으로 기후변화 대응 체질을 갖추겠다는 밑그림이 깔려 있다.

관심은 향후 전력 판매시장이 어디까지 열릴 것인지에 쏠린다. 일단 정부는 가정 단위를 넘어 기업도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지난달부터 건물, 병원, 학교에 설치된 대형 태양광 설비도 전기요금 상계를 가능하게 한 것도 그 일환이다.

작은 시장부터 규모를 조금씩 키워 나가는 구상으로, 일본 전력시장 개방과는 다른 모습이다. 일본은 대용량 시장을 먼저 개방한 후 소용량까지 완전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이 시장개방으로 사업자에게 기회를 제공했다면 우리는 소비자에게 우선권을 준 셈이다.

발전업계는 판매시장 개방이 전통 전력업계까지 기회가 오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가 사업자 참여를 위한 제도 개선을 준비 중이지만 일정 용량 이하로 한정하고 인근 지역 내 분산전원형 형태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대형 발전사업자 참여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정부와 한전은 이번 사업 부가효과로 송전망 부담 경감을 예상하고 있다. 다수 전력 생산자가 지역 내 필요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장거리 송전 시설 건설과 유지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아직은 사업 전체 그림에서 발전사업자 대형 신재생설비로 생산한 전력을 전력망을 이용해 직접 판매하는 구상은 없는 셈이다.

판매시장에서는 좀 더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지금은 누진제 완화 용도로 이웃 간 거래가 시작되지만 기업이 참여하는 단계에서는 다양한 활용방법과 서비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한전도 이 부분을 민감하게 여기고 있다. 이제 전력판매시장은 전기절약을 권하고 값싸게 공급하는 것을 넘어 다른 사업자 대비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경쟁시장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


에너지프로슈머 시범마을 현황

자료:산업통상자원부·한국전력

조정형 에너지 전문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