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부진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며, 각 분야에서 최소 5년 이상 하락세가 지속돼온 결과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로운 경제 창출을 위한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진단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주요 경제 분야 지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구조적 장기 침체로 인해 경제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먼저 노동생산성 하락이다. 2010년 1분기 20.4%까지 올랐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2012년 4분기 1.2%를 기록한 이후 마이너스대로 하락해 2015년 3분기까지 11분기 연속 0% 이하 증가율을 보였다. 노동생산성은 줄었으나 임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제조업 평균가동률도 2011년 80.5%를 기록한 이래 4년 연속으로 하락해 2015년 74.2%까지 감소했다. 이는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67.6%)과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74.4%)보다 낮은 수치다.
수출은 물론이고 상장기업 매출액도 크게 감소했다. 30대기업 하락세는 더욱 커 2014년 2분기 이후 6분기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 중이다.
민간소비 역시 부진을 면치 못해 2007년 5.1%의 성장률을 보이던 것에 비해 2012년 이후 2% 전후 증가율에 그치며 경제 재도약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설비 투자 감소로 인해 국내총투자율 역시 하락 추세를 기록해 2012년 2월 이후 30%를 넘지 못하고 있다. 투자율 하락은 미래의 경제 성장률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가 경기침체 악순환에 빠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마지막으로 인구감소도 한국경제 미래를 어둡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나이인 25~49세에 해당되는 인구는 이미 감소세로 돌아섰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과 함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기업 노력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선도적 공급정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 위기 - 마이너스 경제지표 10선>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