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백년대계다. 인재 양성은 오랜 시간에 걸쳐 연속성을 두고 추진해야 할 국가 과제라는 뜻이다. 교육이 바로 서려면 불확실성을 배제해야 한다. 미래 예측이 가능한 정책의 연속성은 교육에서 가장 필요한 요소다.
대학특성화사업(CK)이 1단계 사업을 마치고 중간평가를 받는다. 특성화사업은 지방 소재 대학과 수도권 소재 대학으로 나뉘어 추진됐다. 2014년 7월부터 오는 2019년 2월 말까지 5년(2+3년) 동안 시행되는 교육부 재정지원 사업이다.
대학별 강점 분야 중심 특성화 기반을 마련해 대학 체질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학령 인구 감소에 대비해 대학 스스로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내실도 다져야 한다. 수도권 대학을 포함해 전국 107개 대학 341개 특성화사업단이 지난달 말 특성화사업 1단계사업(2년)을 마무리했다.
이달부터는 중간평가가 시작된다. 각 대학 특성화사업단이 1단계 사업 성과와 실적을 평가받기 위한 준비로 분주하다. 실적이 저조하면 평가에서 탈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성화사업은 2차연도에 걸쳐 진행됐지만 사실상 사업기간은 1년 남짓이다. 교육 과정에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엔 사실 짧은 기간이다.
대학가에선 ‘재정 지원을 받았으니 평가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금과 같은 단기 평가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 특성화사업은 짧은 시간에 제품화를 추구하는 기업지원 사업과 근본이 다르다.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자는 취지이지만 1년여 만에 성과를 평가하고 실적이 저조한 대학을 가려 내겠다는 건 교육이라는 관점과 거리가 있다. 전국 특성화사업단이 학생을 위한 장기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없는 이유도 단기평가를 의식했기 때문이다.
특성화사업단 사업은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10년 이상 지속 지원할 수 있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대학 체질 개선에 확실한 의지가 있는 대학을 제대로 선정하고, 평가 기간도 지금보다 늘려야한다. 그래야 학생들에게 예측 가능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
대구=정재훈기자 jho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