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출위기 한국경제, 긴 호흡이 필요하다

1월 산업생산이 전월보다 1.2% 감소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수출 부진에 소비와 투자도 위축됐다. 한국경제 침체 현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비를 의미하는 소매판매도 승용차 등 내구재 판매가 큰 폭으로 줄면서 전월보다 1.4% 감소했다. 설비투자도 기계류와 운송장비에서 투자가 모두 감소, 6.0%나 줄었다.

최근 발표된 수출 부진과 더불어 수출·소비·투자의 ‘트리플 부진’은 더 이상 위기가 우려 아닌 현실로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수출은 지난해 1월부터 14개월 연속 감소했다. 지금까지 이렇게 오랜 기간 연속 감소 사례는 없었다.

정부는 수출 부진과 함께 올해 들어 자동차에 붙은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중단이 1월 생산·투자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분기 재정 조기집행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올해 초에 내놓은 수출·투자활성화 대책 등 경제 활성화 노력을 차질 없이 추진키로 했다. 어떤 식으로든 지금 우리 경제 앞에 놓인 위험 요인을 제거하겠다는 의지다. 일부에서는 필요하면 추경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수요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투자 활성화 대책, 소비 진작책처럼 미시 정책 강화도 필요하다. 하지만 대내외 경제 여건을 볼 때 미시정책만으로 경제위기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사례에서도 미시정책 한계는 확인했다.

부진 원인인 대외 상황과 미래 불확실성이 갑자기 호전될 수 없다면 단기 처방보다는 긴 호흡으로 준비해야 한다. 선거전에 본격 돌입하는 여·야 모두 경제만큼은 같은 곳을 바라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