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기업의 불공정 행위 감시를 강화한다.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국내 기업 성장을 방해하는 외국 기업 횡포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직제 개정으로 정원은 종전보다 5명 늘어난 535명이 됐다. 증원된 5명 중 4명은 글로벌 기업을 감시하는 부서에 배치될 예정이다.
공정위가 지난해 운영을 시작한 태스크포스(TF)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에 1명이 추가된다. ICT 전담팀은 총 9명으로 구성됐는 데 이 가운데 전담인력은 2명에 불과하다. 이번에 전담인력을 1명 추가 배치해 조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퀄컴, 오라클에 이어 공정위의 글로벌 ICT 기업 감시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다른 1명을 제조업감시과로 배치해 글로벌 제약사 불공정 행위 감시를 강화한다. 제약사간 담합 형태인 ‘역지불합의’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복제약을 만들어 팔려는 제약사가 품목허가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할 때 해당 사실을 특허권을 가진 제약사에 알리도록 한 ‘허가특허연계제도’가 작년 3월 시행됐다. 이에 따라 특허권을 가진 제약사가 특허분쟁을 취하하고 복제약 제약사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는 역지불합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는 올해 업무계획에서도 “의료·제약 분야에서 특허권자가 경쟁사인 특허이용자와 합의해 경쟁제품 출시를 지연·차단하는 행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명을 국제카르텔과에 배치한다.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기업 간 담합 사례가 지속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0년대 이후 공정위가 적발·시정한 글로벌 기업 담합 사건만 16건에 달한다. 나머지 1명은 카르텔총괄과 내 디지털포렌식팀에 배치해 자료 조사 역량을 강화한다.
만성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공정위가 소폭 증원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을 글로벌 기업 감시 분야에 배치한 것은 이 분야에 사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다. 글로벌 기업 횡포가 우리 기업 성장을 저해하고 나아가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문제도 해결한다는 의지도 담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인력 배치 계획은 글로벌 기업 감시와 국제카르텔 예방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의미”라며 “글로벌 기업의 불공정 행위로 국내 기업이 피해를 입는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