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인터넷·게임 과몰입(중독)에 질병코드를 부여하는 보건복지부 정책에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복지부는 시행과정에서 이들 부처와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게임중독’ 관련 정부 정책에 변화여부가 주목된다.
문체부는 지난달 25일 복지부가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한 ‘정신건강종합대책’ 중 인터넷·게임 과몰입에 질병코드를 부여하는 계획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게임 과몰입에 대한 사회적, 의학적 연구가 부족한 상태에서 질병코드를 만드는 것은 성급하다”며 “게임을 질병유발 행위로 보는 시각에 반대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복지부가 정신건강종합대책 세부시행계획을 만드는 단계에서 게임중독 질병코드 신설을 막을 방침이다.
미래부도 부정적 의견을 내놓았다. 미래부 관계자는 “게임과 인터넷 과몰입 현상을 알콜, 마약 등 물질 중독과 똑같은 선상에 놓고 다룰 순 없다”며 “질병코드를 만드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체부와 미래부는 각각 게임산업과 인터넷산업을 담당한다. 양 부처는 인터넷과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명시하는 것에 공동 반대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는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독 관련 세부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담당부처와 영역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 조율이 필요하다. 의견을 듣고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초·중·고는 물론 대학교와 직장까지 인터넷·게임 중독군을 선별하는 검사를 실시하거나 도구를 보급한다. 고위험군은 중독관리센터와 연계해 치료한다. 국립정신병원에 게임 중독 치유과정을 신설한다.
문체부와 미래부는 복지부에 앞서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사업을 실시했다. 문체부는 지난해부터 교사와 학부모를 상대로 ‘리터러시 사업’을 전개했다.
게임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게임활동에 개입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난해 전국에서 1300여명 교사와 상담교사가 교육을 받았다. 올해 학부모까지 대상을 넓혀 1만여명을 참여시킨다.
오는 4월 ‘게임이용자패널 조사’를 발표한다. 정신과 의사 등 전문가가 주도했다. 게임 영향력을 사회환경과 임상의학으로 조사했다.
미래부는 △스마트폰 중독 예방 △교육 체험극 관련 △시뮬레이터 70여종 콘텐츠 개발을 진행했다.
업계는 중복·과잉 규제를 우려한다. 이미 각 부처가 인터넷·게임 과몰입 정책을 시행 중인데 여기에 규제 성격 통제가 더해진다는 것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비슷한 정책이 나오면 예산 중복은 물론 자칫 과잉규제가 일어난다”고 주장했다.
강신철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 회장은 “정확한 근거 없이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규제에 강력히 반대의사를 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대책을 발표하며 인터넷·게임 중독자가 68만명으로 연간 5조4000억원 사회·경제적 비용이 들어간다고 추정했는데 근거는 따로 대지 않았다.
과몰입 현상을 초래하는 질병유발 요인 연구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중독이나 과몰입 현상은 결과”라며 “주변환경과 사회적 요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결과만 가지고 중독을 질병화 하는 것은 개선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