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6일 금융위 옴부즈만들에게 “불합리한 금융행정 규제를 개선하고 민원·소비자보호 제도 개선이라는 양 측면에서 옴부즈만이 2단계 금융개혁 키플레이어 역할을 담당해달라”고 당부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에서 연 옴부즈만 첫 회의에서 “옴부즈만은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로부터 독립된 제3자의 시각에서 공정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일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의 불합리한 규제와 감독관행에 대한 감시인이자 금융소비자 보호 수호자라는 막중한 역할을 수행해달라”고 말했다.
금융위 옴부즈만은 이날 위원장을 맡은 장용성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이사장을 포함해 7명의 민간전문가로 발족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행정 지도와 감독행정 문서화, 등록 및 공개가 의무화됐다”며 “금융회사들로부터 직접 의견을 듣거나 현장점검을 통해 발굴한 규제가 절차와 방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살펴봐달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당국은 지난 1월 그림자 규제를 전수 조사해 366건의 그림자 규제에 대한 효력과 제재 여부를 명확히했다”며 “2년 정도 지속한다면 대부분 숨은 규제들을 정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임 위원장은 “그림자 규제는 속성상 덩굴과 같아 주기적으로 찾아내 솎아내지 않으면 곧 무성하게 된다”며 “이에 대한 제3자 입장에서 정비작업에 참여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어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들이 제3자에게 불합리한 금융행정 규제와 소비자민원을 보여주는 것은 스스로 치부를 드러내는 고통스러운 과정”이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스스로 떳떳해지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면 우리 금융이 보다 건강해지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김지혜 금융산업/금융IT 기자 jihy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