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출범을 계기로 아시아 인프라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낸다.
우리나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 ‘일대일로’ 협력을 위한 연계 플랫폼을 만들고 우리 기업의 해외 사업 수주를 돕기 위한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AIIB 부속기관 한국 유치를 추진하고 국내 기업·기관과 AIIB간 협의 채널을 신설한다.
정부는 25일 제179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AIIB 출범 계기 아시아 인프라 시장 진출 활성화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지난 1월 AIIB 공식 출범으로 중국 일대일로 사업이 본격화되며 아시아에 대규모 인프라 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민관 합동 종합전략을 마련, 2014년 159억달러(점유율 11.8%)인 우리나라의 아시아 해외 건설시장 수주 규모를 2020년 350억달러(점유율 20%)까지 높인다는 목표다.
정부-기업-금융기관 합동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종전 ‘해외 건설·플랜트 수주지원협의회’를 ‘해외인프라 수주 및 투자지원협의회’로 개편한다. 정책 실행기관인 ‘해외건설·플랜트 정책금융 지원센터’는 ‘해외 인프라 수주·투자 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한다.
우리나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 일대일로간 협력을 위해 연계 플랫폼(connectivity platform)을 개설한다. 플랫폼 내 금융협력, 공동연구, 기업간 협력 등을 담당하는 분야별 워킹그룹을 구성해 연계 사업을 발굴·지원한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유라시아 지역 주요국과 AIIB 내 다자 신탁기금을 조성하고 한국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해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인프라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도 등 유망 투자국과 정례 금융협의 채널을 신설하거나 운영을 강화한다.
국내 기업·금융기관, 전문가 등에 원활하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양방향 통합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구축한다. 종전 산발적 정보 창구를 통합해 입찰 관련 정책, 수주 가이드라인, 인력채용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해외 인프라 공동 투·융자 프레임워크’를 구축해 중복·과잉 투자 가능성을 방지하고 사업성 중심 투자 시스템을 강화한다. 1단계로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국내 민간은행, 국내기관 투자자가 참여하는 정기 상설 협의체를 구축한다. 2단계로 지원대상사업 발굴시 투자·대출 참여기관을 모집해 실행 소그룹을 구성한다.
우리나라와 AIIB간 협력을 강화한다. AIIB 사업 준비단계에 사용할 신탁기금을 설치해 우리 기업의 사업 참여를 돕는다. 중장기적으로 신탁기금을 확대해 AIIB 회원국과 지식교류, 정책연구, 장학기금 등을 지원하는 ‘코리아 프로그램’(Korea Program)을 도입한다.
장기적으로 AIIB 지역사무소, 연구소의 한국 유치를 추진해 AIIB 내 영향력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 주도로 한국 기관·기업이 AIIB와 정례적으로 협의(연 1~2회)하는 채널을 신설해 AIIB 사업 참여를 돕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시아 인프라 시장 진출로 최근 세계적 경기둔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가 추진 중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 주도 AIIB·일대일로를 보완 관계로 연계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 인프라 시장에서의 기회 및 위험 요인(자료:기획재정부)>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