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기가 막힌 현상"…"대체 어쩌자는 건가"

박근혜 대통령이 민생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있는 국회를 향해 맹비난했다. 그동안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고조된 안보위협에 상대적으로 국회압박을 자제해온 박 대통령은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국회를 향해 “자다가도 통탄스러운 일” “기가 막힌 현상” 등 격분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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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자료 :청와대>

박 대통령은 여야가 민생법안 처리 보다 20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 안을 먼저 처리한 데 대해 수차례 책상을 치며 비판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은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더 늘려서 우리 청년들과 중장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뻔히 알면서도 법에 가로막혀서 그것을 하지 못한다는 것, 이거는 정말 자다가도 몇 번씩 깰 통탄스러운 일”이라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국회사 (입법을) 막아놓고 어떻게 국민한테 또 지지를 호소할 수 있냐”며 강하게 질책했다.

이어 “시대에 맞지 않는 노동시장 그 옷을 입고 너무나 고통스럽게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황에 우리가 거기에 맞는 그 옷을 지어놓고 또 고통스러운 병을 치료하기 위해 약도 노력해서 만들어놓고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 법이 가로막아서 이 옷을 입지 마라, 이 약도 먹으면 안 된다한다”며 “환자나 맞지 않는 옷을 껴입은 사람은 계속 고통스러운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고 반문했다.

또한 테러 불안도 경제살리기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테러방지법 처리도 재차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사회가 불안하고 어디서 테러가 터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상황에서 경제가 또 발전할 수가 있겠냐”며 “이게 다 따로따로의 일이 아니라 다 경제 살리기와 연결이 되는 일인데, 그 여러 가지 신호가 지금 우리나라에 오고 있는데 그것을 가로 막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가”라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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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국민경제자문회의.<자료 :청와대>

이어 야당이 테러방지법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두고, “많은 국민이 희생을 치르고 나서 통과를 시키겠다는 얘기냐”며 “이거는 정말 그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기가 막힌 현상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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