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4차례 규제개혁장관회의와 8차례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제거했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예산 투입 없이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규제개혁 추진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다는 평가다.
각계에서 제기된 건의를 검토해 다양한 규제를 해소했다. 액티브X 제거,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 푸드트럭 운영 허용 등이 대표 사례다. 올해부터는 전국에 ‘규제프리존’을 도입해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규제개혁 분위기 확산에는 성공했지만 제도적 기반 마련, 현장 체감도 제고는 해결과제로 남았다. 규제개혁이 대기업 민원 해결 창구로 전락했다는 오해를 푸는 일도 박근혜 정부가 해결해야 할 숙제다.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등 법적 기반 마련이 최대 과제다. 규제비용총량제는 국민,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 신설·강화시 상응하는 비용 만큼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제도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거쳐 2015년 전면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관련 법은 아직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규제개혁 핵심 정책인 규제프리존도 특별법이 통과돼야 추진이 가능한 만큼 박근혜 정부가 국회 설득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차기 정부가 규제개혁 정책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 체감도 제고 역시 당면 과제다. 규제개혁은 아직 기업 운영과 국민 생활에 녹아들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부산상공회의소가 부산 지역 249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0.6%는 정부와 지자체 규제개혁 노력이 ‘보통’이라고 답했다. 25.3%는 ‘소극적’이라고 응답했고, ‘적극적’이라고 답한 기업은 14.1%에 그쳤다.
규제개혁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일도 박근혜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해결해야 할 과제다. 그동안 정부가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지원한 현장 대기 프로젝트는 상당수가 대기업 주도 사업이다. 대기업의 개별 사업 애로를 정부가 규제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과 일반 국민 애로 해소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혜택이 사회 전반에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규제개혁이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