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다음달 17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 통상장관회담에서 중국 전기버스 배터리 보조금 정책 변경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전기버스 보조금에 한해 자국 기업이 주로 생산하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만 보조금을 주고, LG화학·삼성SDI 등 우리 기업이 주로 생산하는 삼원계(NCM) 리튬이온배터리에는 보조금 주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다. 중국 정부는 NCM 배터리의 안전성 등을 문제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침이 굳어지면 중국 전기차 사업자는 NCM 리튬배터리 장착을 꺼리게 되고, 결국 이 수요증가를 내다보고 중국내 현지 생산공장을 세우고 투자한 삼성SDI·LG화학은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중국 전기차 시장에는 전기버스가 약 40% 비중을 차지하며 중국 정부는 2~3억원 가량인 전기버스에 대당 약 1억8000만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가 자국 주력인 LFP 배터리산업의 위축을 우려해 이 같이 배타적인 지원금 정책을 들고 나왔다는 평가까지 제기됐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3일 세종청사 통상정책 정례브리핑에서 “삼원계 배터리 정책과 관련해선 (이미) 산업부 장관 명의로 중국 정부에 서한을 보냈고, 주한 중국대사도 만나 협조를 구하는 등 다양한 경로로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이번 통상장관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언급하기 위해 우리 쪽 의제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우 차관은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배터리 제품이 중국에서 사고를 낸 적이 한 번도 없는 등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며 “서로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만큼 해당 기업군에 정책 변경 내용을 미리 알려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중국을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준 전기차/배터리 전문기자 gaiu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