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독과점 감시를 강화한다. 세관 수출입지원센터를 늘려 침체에 빠진 수출을 활성화한다.
행정자치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20개 부처 직제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정부 예산에 반영된 부처 소요정원을 직제에 반영했다. 부처별로 정원 약 1%를 지정·감축해 신규 수요에 재배치했다. 주요 국정과제 분야에는 총 246명을 보강했다.
분야별로는 국민안전 분야에 가장 많은 94명을 증원했다. 국민편익 증진과 경제활성화 분야 증원 인력은 각각 47명과 39명이다.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경제활성화에 인력을 배치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글로벌 ICT·제약사 독과점 감시 전담 인력으로는 두 명을 보강한다. ICT와 제약 분야는 글로벌 기업이 국제특허로 기술 독과점을 갖는다. 공정위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해 ICT특별팀을 구성했다. 해당 분야를 효과적으로 감시, 글로벌 기업 지재권 남용을 차단한다.
중소·지역 수출기업을 지원하려 서울·인천·부산에 이어 대구세관에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만든다. 대구·경북 수출기업은 타 지역에 비해 통관, 원산지 증명 등 관세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중소기업청은 청년창업 활성화 전담인력 두 명을 보강한다. 민간주도형 기술창업을 지원하는 팁스(TIPS)타운 기능은 확대한다. 청년창업 글로벌화를 촉진하고 양질 일자리를 창출한다.
국민 안전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곱 개 지방환경청에 화학물질·사업장 안전관리 조사·감독인력 일곱 명을 늘린다. 산업단지 화학사고에 대응한다. 소규모 산단 안전관리를 맡는 지방환경청 인력을 보강,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인력은 26명을 충원한다. 갈수록 지능화·흉포화하는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선진과학 수사 기반을 구축한다.
전성태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불필요한 분야 인력을 지속 감축하면서 일자리, 국민안전, 국민편익 분야 인력은 적극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표] 2016년 분야별 정부 부처 증원 현황
자료:행정자치부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