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8월 시행되는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활용 1호 기업이 철강 업계서 나올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활법 시행령 제정과 공급과잉 지침을 만드는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한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세종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에서 “기활법은 시행령과 공급과잉 지침 등을 만드는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많은 기업들이 활용하도록 할 것”이라며 “공급과잉 업종은 국제분업적 시각에서 중국·일본과의 경쟁 구도, 수급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할 것이며, 그 시작은 철강 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장기화되고 있는 수출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주력 산업 재편이 화두로 등장한 가운데, 기활법을 이용해 기업들의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사업 재편에 속도를 내겠다는 정책 의지로 풀이된다. 공급과잉 업종 지정과 활용 기업 선정으로 이어지는 기활법 적용 과정에서 철강 산업을 가장 먼저 들여다보겠다는 판단이다.
주 장관은 “이 같은 다각적인 분석을 채권단과 해당 기업이 사업을 재편할 때 준거의 틀로 참고하도록 할 것”이라며 “과감한 규제 개선과 지원 정책도 함께 펼쳐 주력 산업이 경쟁력을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력 산업과 한국 경제 위기론과 관련해서는 부처와 산업 간 경계를 뛰어넘는 융합과 속도전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주 장관은 “스마트카와 드론 등 융합 신산업은 우리가 선진국에 비해 조금 뒤졌다고 본다”며 “다른 부처와 협력해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규제를 풀고, 정부와 업계가 함께 모여 다른 업종과의 합종연횡에 지금보다 더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취임 이후 40여일 간 수출 확대와 주력 산업 및 신산업 육성 정책 발굴에 주력한 주 장관은 산업 정책의 큰 틀로 ‘소통’ ‘속도’ ‘성과’를 3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주 장관은 “산업부 내부는 물론 다른 부처와의 소통을 확대해 협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빠른 속도로 치열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정책을 만들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성과를 내는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수출 회복 대책으로는 주력 품목 수출 감소 폭을 줄이고, 신규 유망 품목과 시장 저변을 넓혀나간다는 방침이다.
주 장관은 “아직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비중은 35%밖에 되지 않아 이들 기업에 특화된 지원정책을 펼칠 것”이라며 “중국 수출과 관련해서는 내달 17일부터 중국에서 열리는 경제통상장관회의에서 검역, 품질 검사 등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