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질서 및 안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했다. 민생과 직결된 법질서와 국민안전 정책의 부처 간 협의와 조정 기능을 보강하고, 정책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회의는 매월 개최되며, 법질서와 국민안전 안건을 번갈아 논의하되 필요시 두 분야를 함께 논의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회 법질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부정부패 근절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회의에서는 지난 1월 발표한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를 구체화하고 소비자 보호, 국민건강, 민생경제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부패·부조리 척결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본지 1월 13일자 6면 참조
또 8개 법집행기관들이 올해 역점 추진할 부패척결 19개 과제를 선정했다. 과제들은 그동안 추진 성과를 평가해 △지속 △보완 △신규 과제로 구분해 추진한다.
국무조정실(부패척결추진단) 부처별 자정시스템 정착을 위한 자체감사 기능 내실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증권·금융 범죄로 얻은 수익의 철저한 환수를 통해 범죄 유발 요인 원천 차단에 주력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불공정약관과 부당광고를 집중 개선한다. 금융감독원은 신·변종 사기수법 차단을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는 특채·수의계약 제한 신설 등 공무원 행동강령 행위 기준을 보완한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법질서 확립은 사회 구성원 간 신뢰를 높여 사회적 자본을 축적시키는 근간이자, 공정한 자원 배분을 통한 경제 재도약의 원동력”이라며 “국민 생활 현장에서 부패와 부조리가 근절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년도 법집행기관 부패척결 우선추진과제>
(자료:국무조정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