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각종 인증으로 인한 기업 애로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제대식)은 국가 표준·인증 통합검색서비스 ‘e-나라표준인증(http://표준인증.kr)’ 포털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 개선은 각종 인증의 유사·중복으로 발생하는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e-나라표준인증’ 포털은 행정자치부 전자정부 지원사업으로,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3단계에 걸쳐 구축 중이다. 2014년 1단계로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바탕으로 한 검색 서비스를 시작했고, 2단계에서는 ‘유사중복 시스템’을 개발했다. 새롭게 도입되는 인증제도와 기술기준을 기존 표준·인증과 상호 비교 및 분석함으로써 제도·기준 간 유사 중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이 같은 서비스 개선은 정부 부처 간 협업이 큰 도움이 됐다. 정부는 8개 부처 협업 시스템을 바탕으로 국가표준(KS) 정보를 공유하고 ‘정부 3.0’에 부합하는 규제 개혁에 나섰다. 이를 바탕으로 ‘e-나라표준인증’ 포털은 국가표준(KS) 4만8000여종, 기술기준 2000여종, 정부 인증제도 200여개 DB를 통합 관리한다. 유사한 제도가 중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하고, 인증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향후에는 국무조정실 ‘규제 정보화 시스템’과 연계해 정부 인증제도와 기준에 대한 기술규제 영향평가를 온라인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왔던 표준·인증 중복으로 인한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부처별로 산재돼있던 표준·인증 정보를 찾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될 것으로 기대된다. ‘e-나라표준인증’을 통해 표준·인증 정보와 제도 제·개정 현황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정보검색시간이 크게 줄어든다. 또 새로 신청하고자 하는 인증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것과 중복되거나 상호 인정되는 사항도 미리 확인할 수 있어 인증 획득 과정에서 ‘효율성’과 ‘경제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됐다.
‘민원신청’ 메뉴를 통해 KS 인증 신청에서 인증서 발급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간편히 처리할 수 있는 것도 기업들의 인증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대식 국가기술표준원장은 “e-나라표준인증 포털을 통해 표준·인증 정보가 현장 속으로 확산되고, 지속적인 규제개선 창구로 활용돼 기업 활력 제고와 창조경제 실현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며 “향후에도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국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 3.0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나라표준인증’은 검색기능도 크게 강화했다. 사용자가 입력한 검색어에 일치하는 결과만 단순 제공했던 종전과 달리, 국가표준(KS)에 정의된 12만여종 표준용어 DB를 기반으로 ‘키워드 자동완성기능’을 제공해 신뢰성을 높였다. 또 웹 포털 서비스를 모바일 서비스로도 확대해 국민 누구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e-나라표준인증’ 포털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e-나라표준인증’은 정부 인증업무 개선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다는 평가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개최된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인증제도 혁신방안’으로 보고된 113개 통·폐합 인증제도에 대한 개선현황을 제공하고, 불합리한 인증제도 개선을 건의할 수 있는 국민제안 창구도 마련하기도 했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