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산업’ 강화를 부진한 수출과 투자 핵심 타개책으로 봤다. 기존 산업 전반이 대외 경쟁력을 잃고 수출과 투자 모두가 꺾이는 상황에서 희망을 걸 곳이라곤 ‘신산업’ 밖에 없다는 인식이 깔렸다. 정부는 아예 신산업 사업발굴과 투자 등 주도권을 민간에 일임할 계획이다. 신산업 투자 지원 방식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관련 규제를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꾼다. 기준에 맞는 것만 선별해서 규제를 푸는 방식이 아니라, 일단 원칙적으로 모든 규제를 풀되 현실적으로 곤란한 부분만 예외로 둔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81개 기업은 향후 3년간 신산업 부문 113개 프로젝트에 44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 지원 대책이 순조롭게 병행되면 오는 2020년까지 120조원 생산 유발, 41만5000명의 일자리 창출, 650억달러 수출 증진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기업의 신산업 분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는 모두 개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다. 관련 규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괄 접수한 뒤 신설되는 ‘신산업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선 작업을 진행한다.
도경환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신산업투자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로만 구성될 것”이라며 “총괄위원회 8명에 5개 분과별로 각 5명씩 배정되는데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전문가 풀(pool)을 구성해 돌아가며 참여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기술 융합 신제품 관련 지원 제도도 마련했다. 새로운 제품에 대한 규제 사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적용 여부를 정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상반기 중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반영할 계획이다.
범부처 인증 대표 창구도 개설한다. 내달 국가기술표준원에 설립될 ‘융합신제품적합성인증센터’가 인허가 관련 인증 업무를 주관해 기업 편의를 돕는다. 또 신성장동력 분야에 향후 2년간 11조5000억원 정부 연구개발(R&D)비가 지원되고 신산업 전공학과 개설, 정책 금융 80조원 우선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체계도 마련된다.
민간이 투자할 신산업은 크게 다섯 분야다. 에너지신산업(42개 프로젝트, 23조8000억원), 정보기술통신(ICT) 제조 융합(32개 프로젝트, 14조2000억원), 바이오헬스(24개 프로젝트, 2조6000억원), 신소재(9개 프로젝트, 1조8000억원), 고급소비재(6개 프로젝트, 1조4000억원) 등에 3년간 44조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분야별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에너지신산업 수출 사업화를 위해 공기업과 민간 제조업체, 수출 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에너지 신산업 융합 얼라이언스’ 협의체를 구성하도 구성한다. 마그네슘 폐수처리시설을 구축할 경우 환경개선 정책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기로 했다. 또 탄소 섬유복합재를 원료로 한 고압가스 이송용기 제작을 허용하기로 하고, 해외 진출에 성공한 신약은 가격을 우대하는 평가 기준도 마련한다.
드론 관련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해 8개 분야 시범 사업도 추진한다. 사물인터넷(IoT) 관련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주파수 100㎒폭 이상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도경환 실장은 “각 기업체로부터 미리 투자 계획을 받은 뒤 어떤 규제가 문제인지 파악하는데 주력했다”며 “규제 해소 자체보다는 기업 투자 증진 대책 마련에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