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판매전력 정산 요금이 가동 기여도와 환경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정부가 발전소별 기여도를 연내 평가할 예정이다. 설비 가동률이 떨어지거나 석탄 등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는 지금보다 정산을 덜 받게 된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발전 업계에 따르면 발전소 용량요금에 연료전환계수 도입이 추진된다. 연료전환 계수는 가동 기여도와 환경 기여도로 구성되며, 이 두 부분 기여도가 떨어지는 설비는 다른 발전소보다 용량요금을 적게 받는 식이다. 용량요금은 발전소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비용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실제 가동 없이 거래시장 입찰만 하더라도 정산해주는 비용이다.
연료전환계수 도입 방침에 발전업계는 벌써부터 바짝 긴장했다. 원전은 가동 기여도와 환경 기여도 양쪽 모두에서 가장 높은 1의 계수를 받아 용량요금을 그대로 정산 받을 가능성이 높다.
석탄발전이 주력인 발전소는 환경 기여도면에서, 액화천연가스(LNG) 등 예비율 구간에 있는 발전소는 가동 기여도면에서 1보다 낮은 계수를 받아 용량요금 정산액이 줄어들 공산이 크다. 연료전환계수는 기존 용량요금에 곱산으로 계산될 예정이다.
현재 논의되는 가동 기여도와 환경 기여도 비중은 80:20 정도다. 산업부는 각 발전시설별로 가동과 환경 부문 점수를 매겨 이를 용량요금에 적용할 계획이다. 사실상 지난해 도입이 예정됐다 취소된 성과연동제에 환경기여도가 추가된 형태다. 도입 취지도 비슷하다. 실제 가동실적이 없어 국가 전력수급 기여도가 낮은 설비에 용량요금을 지급하는 불합리를 해결하려는 것이 주목적이다.
일각에선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그동안 동결됐던 용량요금을 15년 만에 풀었는데 연료전환계수가 도입되면 실제 인상효과가 줄어들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그동안 발전업계는 정부를 대상으로 투자비 보전 차원에서 용량요금 인상을 지속 요구해 왔고, 최근에서야 일부 인상이라는 대답은 얻어낸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연료전환계수가 적용되면 실제 인상효과가 퇴색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예비력 발전설비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예비력 발전소는 실제 가동은 안하지만, 피크 상승과 같은 만일에 대비한 예비군 성격이 있는 만큼 단순히 가동을 안했다고 발전기여도를 낮게 봐서는 안 된다는 해석이다.
산업부는 과거 노후 발전설비 용량요금 지급 문제 해결을 위해 가동 기여도를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동 기여도와 환경 기여도 비율에 대해선 환경 기여도를 갑자기 높게 잡으면 경제급전 순위가 역전될 수 있는 만큼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연료전환계수 도입 여부는 다음달 전력시장규칙개정위원회 실무위원회를 시작으로 전기위원회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업계 관계자는 “용량요금 만으로 연명하는 노후발전소 정리는 인정하지만 가동 기여도 적용이 예비력 발전소까지 피해를 줘선 안 된다”며 “제도 시행 전에 우려되는 점을 정부와 함께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형 에너지 전문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