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1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새해 벽두부터 안보·경제 위기의 ‘쓰나미’가 몰아치고 있다”며 “안보 위기와 경제 위기라는 거대한 쓰나미 앞에서 튼튼한 방패막이 돼 줄 ‘방파제’를 만드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안보 위기의 주범은 북한으로 지목했다. 그는 “우리가 건넨 ‘화해와 협력의 손길’을 (북한은) ‘무력 도발이라는 주먹질’로 응답했다”며 우리 역시 ‘정당방위’ 차원에서 주먹을 쥐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원 원내대표는 ‘자위권 차원의 평화의 핵·미사일 보유’를 제안했다. 미국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에 다시 배치하거나, 남북의 동시 폐기를 전제로 자체 핵무기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 원내대표는 “비가 올 때마다 옆집에서 우산을 빌려 쓸 수는 없다”며 “우리 스스로도 ‘우비’를 튼튼하게 갖춰 입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에 거부감을 보이는 중국을 향해 “사드 배치에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 문제인 북한 핵개발 저지에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행동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경제 위기도 한반도를 엄습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원 원내대표는 “저성장이 고착화하는 가운데 미국의 금리인상, 중국 경제의 침체, 저유가 등 세계 곳곳에서 경제 위기가 밀려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경제 위기를 버텨내려면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부문의 구조개혁이 절실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도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이 매년 힘겨루기를 하는 상황이 재연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의 재정비도 다짐했다.
이 외에도 원 원내대표는 ‘청년희망기본법(가칭)’ 제정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기업의 청년 의무고용, 청년 고용 시 세제·금융 혜택 등의 내용을 담길 예정이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