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4일 “개성공단에서 북한 근로자 임금과 기타 비용은 미 달러 현금으로 지급되며 이는 북한 근로자가 아닌 북한 당국에 전달되고 궁극적으로 여타 외화와 같은 흐름을 거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앞서 이날 아침 홍용표 장관이 방송에 출연해 “개성공단 임금 70%가 북한의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당 서기실과 39호실로 상납되고 이 자금은 핵 미사일 개발 등에 쓰이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힌 것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통일부는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중) 70%가 당 서기실에 상납된다고 확인되며 여러 경로에서 이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 근로자는 우리 기업이 전달한 미 달러 현금이 아닌 ‘북한 원화’와 생필품 구입을 위한 ‘물표’ 형태로 일부만 주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홍 장관은 지난 12일 개성공단 임금 등 현금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전용되고 있다는 관련 자료를 갖고 있다고 밝힌데 이어 연이어 대북 압박수위를 높였다.
통일부는 “국가 안보와 국민 안위를 위해 경각심 차원에서 얘기한 것으로 정쟁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며 “북한은 당·정·군이 나서 외화를 벌어들인다. 이러한 외화는 당 39호실과 서기실에 보관돼 핵·미사일 개발과 치적사업, 사치품 구입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개성공단을 이용해 남측이 지급했던 미 달러 현금 70%가 당 서기실로 유입된 점을 고려할 때 이 중 상당 부분이 북한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사용됐을 것이라는 정부 판단이다. 이 같은 판단에 기반을 두고 북한으로의 외화 자금 유입을 차단하고자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했다는 것이다.
개성공단 자금이 노동당에 상납된다는 사실은 과거부터 알려졌으나 상납 자금이 핵·미사일 개발에 쓰인다는 점을 우리 정부가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