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센이 연간 50조원이 넘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자로 선정됐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입찰에서 정보기술(IT) 서비스기업 아이티센이 낙찰자로 선정됐다.
국고보조금 부정·중복 수급을 막기 위한 핵심 사업이다. 시스템이 가동되면 연간 2299억원 예산 낭비를 막을 전망이다.
아이티센은 웹케시이노밸류, LIG시스템, 아이티메이트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수주했다. 대우정보시스템, 한국무역정보통신, 동양네트웍스, 케이사이트컨설팅과 컨소시엄을 이룬 대보정보통신보다 기술평가와 입찰가격평가에서 모두 앞섰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은 예산 330억원을 투입해 약 1년 반 동안 추진하는 대형 사업이다. 우선협상대상자인 아이티센은 조만간 계약을 완료하고 구축 작업에 착수한다. 내년 7월 1일 시스템 개통이 목표다.
정부는 지난 2014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국고보조금 중복·부정 수급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국고보조금 예산은 2014년 기준 52조5000억원이다. 정부 전체 예산 15%에 달하지만 허술한 관리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 2013년 검경 합동수사 결과 총 1700억원 국고보조금 횡령이 드러나기도 했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중복 수급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종전에는 보조금 관련 기관·시스템 간 칸막이 관리로 정보 교환이 어려워 한 사람이 여러 기관에 보조금을 신청해도 사실 파악이 힘들었다.
시스템을 구축하면 사후 감사가 아닌 실시간 감시로 부정 수급을 예방할 수 있다. 부정수급 사례를 분석해 보조 대상자 선정부터 집행, 사후관리까지 단계별 모든 과정을 상시 모니터링 한다는 목표다.
기재부는 중복·부정 수급 모니터링 체계 구축으로 연간 2299억원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부정 수급 사례를 분석한 결과 시스템 구축으로 53.3% 부정을 예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고보조금 관리 효율화를 넘어 통합관리시스템 수출 상품화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등 우리나라 재정 정보화 시스템은 우수한 성능에도 가격이 높고 모듈화가 어려워 수출 시도가 번번이 실패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합관리시스템은 국고보조금 부정·중복 수급 방지가 주요 목적”이라며 “수출 상품화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