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출 회복, 경제 기초체력 키우는게 먼저다

정부가 경고등이 들어온 수출 회복에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일 ‘민관합동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수출 여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주 장관은 “산업부 모든 부서·유관기관 자원을 수출회복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각 부처 수출실적과 해외 상무관·무역관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관 합동 총력전에도 추락하고 있는 수출을 반등시키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녹록지 않은 대외여건 때문이다.

현재 우리 경제는 수출 부진과 중국 경제둔화, 저유가, 미국 금리인상과 신흥국 경기침체 등 대외 악재로 맥을 못추고 있다. 이로 인해 올해 경제 성장률 3%와 수출 실적이 지난해보다 좋아질 것이라던 정부 전망은 빗나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기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는 뜻이다.

가장 큰 문제는 수출 부진이다. 수십년간 우리 경제 버팀목이 돼왔던 수출은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 13개월째 감소세다. 수출액과 물량이 확 줄어들었다. 자동차와 반도체, 휴대폰, 석유제품 등 주력품목이 모두 부진을 면치 못했다.

현재 수출 회복에 가장 큰 걸림돌은 중국 경제둔화와 저유가다. 우리나라 수출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은 금융 불안이 커지고 있다. 올 들어 상하이종합지수는 20% 이상 하락했다. 중국 금융시장이 흔들리면 소비여력이 줄어 수출 감소로 이어진다. 국제유가가 계속 배럴당 30달러 수준에 머물면 중동과 신흥국 소비가 감소해 역시 수출 회복에 악영향을 끼친다.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온갖 정책을 동원한다고 해도 형편이 나아지기 쉽지 않다”며 “이를 타개할 묘수는 찾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전통적인 주력품목 수출 환경 악화는 부인하기 어려운게 현실이다. 수출시장은 대외여건이 발목을 잡아 쉽게 개선될 가능성이 적다. 새로운 수출 주력품목을 발굴해 경쟁력을 높여야한다. 경제가 급하다고 단기처방에 급급하다 보면 숲을 못 본다. 인위적인 수출 부양보다 구조개혁과 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우리 경제 기초체력을 키울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