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지급기(CD)나 현금입출금기(ATM)가 아닌 편의점·마트 등에서 결제단말기를 활용해 물품 결제와 현금인출을 동시에 하는 ‘캐시백 서비스’가 도입된다. 엄격한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취약업종·부실기업 중심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정부·채권금융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올해 업무계획 발표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거나 캐시백 서비스 등 다양한 채널의 현금 지급·인출 서비스 도입으로 지급결제 서비스 혁신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캐시백은 주요 선진국서 일반화된 서비스로 일본도 올해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자동화기기 설치·운영비가 절감되고 소비자는 접근이 용이한 소매점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다.
금감원은 올해 감독 방향으로 자율과 창의, 신뢰, 역동성 3대 기조 하에 변화된 금융감독, 행복한 금융소비자, 튼튼한 금융시장이라는 3대 목표를 설정하고 9대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해 공표했다.
먼저 감독·검사시스템 정비를 위해 약관규제를 사후감독 방식으로 전환한다. 종합검사는 지난해 15회에서 올해 5회 이내로 대폭 줄이고 컨설팅 성격의 건전성 검사를 대폭 확대한다.
국민이 체감하는 금융관행 개혁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한다. 2차 개혁추진 과제는 3월 중 발표 예정이다.
민생침해 불법 금융행위 척결을 위해 신종 금융사기 수법 ‘그놈 목소리’를 지속 공개한다. 비대면 실명확인 도입, 크라우드펀딩제도 시행으로 나타날 신종 사기수법 대응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기업 부실에 대비한 선제적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신용위험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은행 영업점 성과평가기준(KPI) 개선 등 기업 구조조정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회사 영업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관련 지급결제시스템의 원활한 정착을 유도하고 외화이체업 도입 및 모바일지급결제 확산 등에 따른 감독방안을 마련한다.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제도 연착륙을 지원하고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감독방안 등도 준비할 예정이다.
타 업권에 비해 과도한 건전성 규제를 정비하고 규제차익이 생기지 않도록 유사상품에 동일 감독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수 업권에서 판매되는 금융상품(펀드·ELS 등)에 대한 공동검사를 실시하고 판매관행 격차 해소를 위해 동일 기준으로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한다.
2016년 금융감독 방향
이성민 코스피 전문기자 s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