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종료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6개월 연장한다.
6월까지 승용차를 구매하면 차종별로 22만~72만원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는다. 1분기 재정·정책금융 집행도 종전보다 21조원 이상 확대해 경기 둔화 방어에 나선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안’을 확정했다.
지난해 종료된 승용차 개소세 인하(5%→3.5%)를 6월까지 연장해 소비 둔화에 대응한다. 1월 1일 이후 현재까지 판매분도 소급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개소세 인하 혜택이 아반떼 29만~40만원, 쏘나타 41만~58만원, 싼타페 52만~63만원, K7(신형) 55만~72만원, 쏘렌토 51만~62만원에 달할 것으로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소세 인하 종료로 1월 급감한 승용차 판매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GM, 르노삼성자동차, 쌍용자동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 1월 내수 판매량은 10만6308대로 전월(17만5263대)보다 39.3%, 전년 동기(12만2665대)보다 13.3% 줄었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당초 지난해 12월 31일로 개소세 인하를 종료하려 했지만 대내외 여건이 나빠져 경기둔화가 이어졌기 때문에 연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재정·정책금융 집행규모를 총 21조5000억원 이상 확대한다. 1분기 중앙·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조기집행 규모를 당초(138조원)보다 6조원 추가 확대한다. 중앙재정,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에서 각각 2조원씩 늘린다. 1분기 집행하는 144조원은 지난해보다 14조원 늘어난 수준이다.
1분기 정책금융(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8개 기관) 집행은 계획 대비 15조5000억원 늘린다. 특히 수출 지원을 위한 무역금융을 집중 확대(계획 대비 10조6000억원 추가)한다.
이 차관보는 “재정 조기집행 규모 확대 목적은 성장을 통한 내수 회복과 일자리 여건 개선”이라며 “(정책금융을 제외하고) 재정 조기집행 확대만으로 1분기 성장률을 0.2%P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선급금 지급 확대, 건설공정 조기집행 등으로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 1분기 조기집행 규모를 종전 4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한다. 에너지 신산업 관련 전력기금 등 조기집행도 2000억원 확대한다.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를 위해 저리 자금을 지원하는 2조원 규모 ‘투자촉진펀드’(가칭)를 조성한다. 설비투자 가속상각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1분기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 집행은 계획 대비 5000억원 확대(1조3000억원→1조8000억원)한다.
최근 급감한 연구개발(R&D) 투자 증가율 회복을 위해 R&D비 세액공제 대상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를 추가 확대한다. 우선 스마트자동차 등 10개 분야·기술을 추가하고, 융·복합소재 등 19대 미래성장동력을 중심으로 확대에 나선다. 이달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는 스포츠, 헬스케어, 공유경제 등 서비스 시장 육성과 민간 신산업 촉진 방안을 발표한다.
이밖에 2016~2018년 ‘한국 방문의 해’와 연계한 코리아그랜드세일을 이달 개최하고, 중국 춘절 기간 관광객을 집중 유치한다. 주거 관련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집연금 3종세트’를 3월 출시한다. 최근 가격이 크게 오른 한우·수산물·채소류 등을 중심으로 농수산물 그랜드 세일을 실시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우리경제는 작년 하반기 이후 내수 중심 회복세를이어가고 있지만 연초부터 대내외 여건이 예상보다 악화되는 가운데 수출부진이 심화되고 있다”며 “가용 재원과 수단을 총동원해 최근 위축되는 내수·수출 회복을 지원하고 일자리 여력을 늘려 가겠다”고 말했다.
<2016년 1분기 재정집행 확대 내역(자료:기획재정부, 단위:조원)>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차종별 세금 인하 효과(자료:기획재정부, 단위:만원)>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