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지난 29일 본회의 무산 책임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합의를 뒤엎었다며 야당을 압박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구 획정을 쟁점 법안과 연계한 여당 책임론을 거론했다. 당초 처리 예정이던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은 내달 1일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해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새누리당은 30일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했던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본회의 통과가 무산된 데 대해 “의회민주주의를 짓밟은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당초 여야 지도부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야당이 선거구 획정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나서면서 법안 처리가 불발됐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여야 간 합의 정신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무력화시킨 것은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을 짓밟은 것”이라며 “김 위원장은 잘못된 선택임을 인정하고 여야 간 합의 내용 실천에 협조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유의동 원내대변인도 “야당이 아무리 비대위 체제라 하더라도 비대위원장이 자당 원내대표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여야 간 어떤 합의가 가능하겠냐”며 “김종인 위원장은 향후 상황에 대해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본회의가 무산된 것은 새누리당이 시급한 선거구 획정을 쟁점법안과 연계했기 때문이라고 반발했다.
이목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이 선거구 획정을 계속 파견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문제가 많은 법안과 연계하는 탓에 기존 합의가 틀어졌다”며 “집권여당이 야당 전략인 연계처리를 고집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쟁점법안 처리와 선거구 획정을 놓고 여야 공방이 몇 달째 계속되면서 정의화 국회의장에 대한 직권상정 압박 수위도 높아질 전망이다. 29일 본회의 무산 직후 정 의장은 여야가 합의한 법안만을 대상으로 내달 1일 직권상정 의지를 밝혔다. 막판에 처리가 무산된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은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처리하겠다는 의미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