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 설비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낮춰주는 첫 정부 결정이 내려질지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웠다. 집단에너지 온실가스 감축 효과 분석을 위해 업계와 기관이 제각기 진행한 연구용역이 마무리되고, 정부에 제출되면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된다. 관계부처 협의와 환경부 최종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31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집단에너지 업계는 최근 협회 차원에서 진행한 열병합발전소 온실가스 저감 효과 관련 연구용역 결과 토론회를 가졌다. 여기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인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인정한 해외사례와 시설 자체 에너지 이용 효율 장점 등이 보고됐다.
이 같은 연구용역 결과는 이전부터 어느 정도 예상됐다. 출발 자체가 열병합발전 시설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과도하다는 업계 요구에서 시작됐기 때문이다. 그간 집단에너지 업계는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고 인접지역에도 다수 에너지 수요를 대체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열병합발전 설비를 온실가스 배출설비가 아닌 저감설비라는 주장을 펴왔다. 이런 논리로 환경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 할당량을 재검토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집단에너지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업계는 이에 바탕한 추가 행보에 나서려는 분위기다. 아직 변수는 남았다. 환경부가 별도로 환경공단을 통해 진행하는 또 다른 연구용역 결과가 3일 발표 예정이다. 이 결과에 따라 업계와 환경부가 어느 정도 같은 곳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각을 세우고 있는지 판가름 난다.
집단에너지 업계는 환경공단 연구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 개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사업자들과 환경부, 환경공단이 상호의견을 나누며 논의를 벌여온 만큼 정반대 결과가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조심스럽게 점쳤다. 집단에너지 업계는 환경공단 연구 결과까지 발표되면 두 결과를 종합해 온실가스 감축 의무에 대한 수정 요구를 환경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연구결과의 정책 반영을 낙관해서는 안 된다는 시각도 있다. 열병합발전소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인정하더라도, 이를 의무 하향으로 이어가는 정책 결정은 다른 얘기라는 분석이다. 환경부 입장에선 이미 업종별, 사업자별 감축 의무량을 정한 상황에서 집단에너지 의무만 완화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타 사업자와 형평성, 추가 의무조정 신청 등 문제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정부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 할당량을 두고 많은 사업자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데다, 일부 소송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자칫 할당량 조정신청 도미노 사태를 몰고 올 수 있는 만큼 특정 업종에 대한 직접적 의무완화 정책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형 에너지 전문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