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법무 담당자나 기업 변호사 40여명이 컴퓨터 앞에 모였다.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미국 최신 법안 동향을 분석해주는 스타트업 서비스를 보기 위해서다.
법무법인 세종과 스타트업 피스컬노트가 지난 26일 저녁 서울 중구 회현동에서 국내 대기업 법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국기업이 알아야 할 미국 최신 법안 동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미국에 본사를 둔 스타트업 피스컬노트는 머신러닝을 이용한 법률 분석 플랫폼이다. 미국 연방과 각 주에서 발의된 법안 통과율을 94% 확률로 예측하고 모든 의원의 영향력과 성향을 분석한 결과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드론(drone)’을 검색어로 넣으면 연방, 주별 의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과 세부 내용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어떤 주에서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했는지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누구이고, 영향력은 얼마나 되는 지 인포그래픽 형태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피스컬노트와 업무협약을 맺은 법무법인 세종은 세미나를 통해 현재 미국에서 가장 많이 발의된 법안을 분석하고 이를 국내 기업에 소개할 계획이다.
송웅순 세종 입법자문그룹 대표 변호사는 “평소 변호사는 법률 이해뿐만 아니라 산업,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미국의 법과 제도를 알고 빠르게 대응하면 기업 활동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피스컬노트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가장 많이 발의된 법안으로는 운송업, 드론, 공유숙박, 마이크로비즈(화장품)가 꼽혔다. 특히 ‘우버’로 대표되는 운송업은 여객(사람)운송에서 음식 배달, 의약품 서비스, 운송보험까지 영향을 미치며 다양한 입법안이 쏟아졌다.
올해는 데일리스포츠판타지(도박), 자율주행차, 식품안전, 헬스케어 관련 법안이 이슈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강윤모 피스컬노트 한국 담당은 “새로운 기술 등장으로 연관 산업 규제 및 입법 동향이 매우 중요해졌다”며 “금융, 헬스케어, 에너지, 화학, 항공 등 다양한 산업 분야로 고객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주 세종 입법자문그룹 고문은 “한국은 행정지도로 움직이지만, 미국은 법에서 규정된 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제도 동향이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 투자, 수출할 때 미국의 어떤 규제나 제약 요인이 진행됐는지 모르면 손해를 입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신 동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날 현장에는 삼성, LG, CJ 등 국내 대기업 법무 담당자가 대거 참석해 관심을 보였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