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산학연 대표가 한자리에 모였다.
경제 백년 대계를 위한 새로운 어젠다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여야가 노동개혁에서 의견이 충돌하면서 큰 틀의 합의는 실패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6일 산학연과 함께 기업문화, 규제개선,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혁신 정도를 점검할 수 있는 계량화된 지표와 ‘중장기 마일스톤’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날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중장기 경제어젠다(의제) 추진 전략회의’에서 여야정·산학연 대표를 한자리에 모았다.
박용만 회장은 “지난 30여년간 경제성장률을 펼쳐놓으면 10년마다 1~3%포인트(P)씩 떨어지고 있다”며 “부정부패 근절, 관료행정비용, 재산권 보호 등 우리나라 제도 경쟁력은 미국, 독일의 비슷한 소득수준 시대보다 취약하다”고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백년대계 필요성을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의제 외에도 ‘비시장적 입법현황 점검’ ‘공무원 행태 개선’ ‘기업지배구조 개선’ ‘통일’ ‘기후환경’등에 대해 중장기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자리한 여야정 대표들은 기업의 새로운 사업기회 확장을 막는 규제는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는 데는 합의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 문제에서 여야는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정부는 22일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양대 지침을 발표했고 이에 야권을 비롯한 노동계 반발이 극심하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의 혁신적, 창의적 도전을 뒷받침하려면 정부 역할도 변해야 한다”며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는 ‘파괴자’가 되겠다고 전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귀족 노조의 특권과 반칙은 좌파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다”며 “노동개혁 없는 경제민주화는 기업부담만 가중시켜 결국 경제민주화에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밖으로는 한반도 경제통일로 경제 영토를 넓혀야 한다”며 강조했다.
이날 상의 회장단은 ‘구시대적 낡은 관행을 과감히 벗어버리자’는데 뜻을 모았다. 반기업정서가 상당부분 후진적 업무프로세스와 구시대적 기업문화 때문이라 봤기 때문이다.
대표적 후진적 업무문화로 ‘야근’이 지적됐다. 대한상의와 맥킨지 공동 조사에 따르면 한국 직장인은 주5일 중 이틀 넘게(2.3) 야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기업문화 수준은 글로벌 하위 25%에 위치했다.
선진 기업환경 조성에 관한 이야기도 오갔다. 대부분 규제 근본 틀부터 바꿔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김현수 국민대 교수는 “한국의 서비스산업은 GDP 60% 수준으로 1인당 국민소득 2만5000달러 진입 시점이었던 프랑스의 1995년(72.7%), 영국의 1998년(71.1%)과 비교해도 턱없이 낮다”며 “규제개선, 신사업 발굴을 통해 서비스산업 고용 비중을 OECD 평균(72.2%)까지만 높여도 64만개 일자리가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3대 중장기 경제 어젠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