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코리아 직권조사에 나섰지만 최종 수리처인 ‘애플 AS(진단)센터’(이하 진단센터) 정체는 이번에도 밝혀지지 않았다.
현행법상 수리 절차를 투명화할 방안이 없어 애플 소비자는 앞으로도 제품이 어디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모르고 제품을 맡겨야 할 형편이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불공정 여부를 조사 중인 애플코리아와 공인서비스업체 간 수리 위·수탁계약 약관에 진단센터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공정위가 약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시정해도 진단센터는 종전대로 아무런 정보 공개 없이 최종 수리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공정위가 애플코리아와 공인서비스센터 간 약관 점검에 나서면서 소비자 사이에서는 진단센터 관련 정보가 공개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다. 애플 제품에 문제가 생기면 1차로 공인서비스센터에서 점검을 받고 여기서 해결되지 않으면 진단센터로 넘어간다. 하지만 진단센터 정체는 소비자는 물론이고 정부도 알지 못 한다. 진단센터가 국내에 있는지조차 불분명 하고 누가 어떤 절차로 수리하는지도 모른다.
아이폰 사용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진단센터는 위치도 모르고 어떻게 수리가 진행되는지도 모르는 곳”이라고 지적했다. AS를 거부당했다는 한 아이폰 사용자는 “서비스센터에 전화했더니 ‘진단센터에서 통보한 것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해 진단센터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진단센터는 전화번호가 없다’고 하더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공인서비스센터와 소비자 간 적용되는 약관을 점검·시정하며 애플 수리 절차를 점검했지만 진단센터 관련 정보는 파악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진단센터 위치와 실제 수리 절차 등은 알려진 바 없다”고만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작년 말 삼성, LG, 애플의 스마트폰 수리·AS정책을 점검했는데 애플만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삼성, LG와 달리 애플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공인 서비스센터를 직접 찾아가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 자료를 작성했다”며 “진단센터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내용을 파악하지 못 했다”고 말했다.
소비자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현행법상 진단센터 정체를 밝히기는 어렵다. 공정위 소관 소비자기본법에는 관련 사항이 규정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법으로 수리 절차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애플 직영 판매·수리점 국내 설립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미국, 유럽, 일본 등지에서는 소비자가 애플스토어 내 지니어스바에 직접 수리를 맡길 수 있다. 애플스토어 설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애플은 지속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