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빅데이터 기술 기반의 ‘아파트 관리 부조리 분석시스템’을 개발, 지역 5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효용성을 검증했다. 이 시스템은 아파트 관리비 47개 항목 요금과 각종 입찰 관련 데이터를 분석한 후 다른 단지와 비교해 관리비나 수선비가 높은 단지를 도출할 수 있다.
기본 데이터는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민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한전·상수도사업소 등 42개 유관기관 정보다.
분석시스템 가동 결과 경기도 내에서 난방비를 제외하고 관리비가 가장 비싼 지역은 부천 원미구였다. 원미구 평균 관리비는 1㎡당 1690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평군은 1259원으로 가장 적었다.
아파트별로는 성남시 중원구 A아파트가 1㎡당 2872원으로 가장 비쌌고, 광명시 B아파트는 526원에 불과했다.
경기도는 시스템을 적용해 아파트 관리 비리도 파악했다.
입찰 계약 금액과 공고가 적정했는지 분석하고, 원도급과 하도급간 계약금액 차이가 크거나 지역 제한, 실적 제한 등 입찰제한이 과도한 단지를 찾아냈다. 이어 광명·수원·안양 3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감사를 실시, 분석 시스템의 타당성을 확인했다.
현장 감사 결과 해당 아파트 단지는 옥상방수나 재도장 공사를 실시하면서 입찰 공고문에 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방식으로 S건설과 A건설 등 특정 업체만 입찰에 참여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업체들은 공사 물량과 단가를 과도하게 책정하거나 우레탄 방수 두께를 표준 두께 3mm 이상의 절반인 1.5mm 내외로 시공하는 등 공사 내역서상 일부 공정을 누락하는 방식으로 공사비를 빼돌렸다. 이렇게 해서 부풀려진 공사비는 공공공사 대비 평균 약 23%나 높았다.
준공연도와 가구수는 유사하지만 관리비 격차가 큰 안양시 2개 아파트 단지를 비교 분석해 관리비 위법 사례도 밝혀냈다.
관리비가 비싼 아파트 단지의 경우 부당 집행 금액이 34개월간 9억4000만 원에 달했다.
해당 아파트 단지는 일반 관리비 중 시간외 수당을 직원 1인당 3.1배 더 지급했다. 장기수선계획조차 없이 장기수선공사 비용을 수선 유지비에 포함해 가구당 약 2.2배 추가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사법기관과 협조해 비리 아파트 단지와 공사 사업자의 부조리 사례를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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