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나라 산업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맞았습니다. 위기를 준비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 미래는 극명하게 갈릴 겁니다. 산업 전략을 전면 재조정해야하는 시기에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지난 19일 취임한 이석준 신임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이 산업과 국가 위기 상황을 직시하고 규제 개혁과 국가 정책 조정 및 집행 역할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국무조정실장 임명 직전 1년 6개월간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으로 국내외 산업 현장을 직접 보고 느낀 경험을 국무조정실 업무에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취임식 후 기자들과 만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우리는 모든 경제 주체가 똑같이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잘 대응했다”며 “하지만 최근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경기 침체와 저유가 등 글로벌 환경 변화는 우리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산업의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이 같은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노동 개혁과 경제활성화, 선제적 산업 재편을 도모하기 위한 쟁점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이 실장은 국가 산업 미래와 관련해 중국의 급부상을 가장 경계했다. 그는 “중국은 한 해에 800만개에 달하는 창업이 이뤄지고, 이들 대부분이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다”며 “이에 비해 우리는 연간 8만개에 불과한 창업이 이뤄지고, 이마저도 생계형 창업이 대부분을 차지해 규모와 질에서 중국과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우리나라가 ICT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핵심 기반 기술이 부족한 것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우리나라가 ICT 선진국이라는 건 모두가 인정하지만 이를 활용하는 능력은 떨어진다”며 “우리가 하드웨어(HW)만 갖췄지, 소프트웨어(SW)는 아직 멀었다는 것을 절감했다”고 강조했다.
향후 국무조정실 핵심 업무인 규제 개혁도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시시콜콜한 것까지 모두 법으로 규정돼 있다 보니, 생산적인 기업 활동이 저해되는 측면이 크다”며 “에너지신산업 육성 등을 위한 관련 규제를 빨리 풀어 산업 활력을 일으키고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규제 개혁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신산업을 창출하고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한 규제 완화와 개혁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부처 이기주의는 철저히 배격해 나갈 계획이다. 이 실장은 “현장 정책 집행 단계에서 부처 간 융합을 이루기 위해 총리실이 적극적으로 나서 협업을 독려할 것”이라며 “부처 입장만 되풀이하는 부처 이기주의는 철저히 배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집행에도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부처 간 협업으로 만들어진 좋은 정책이 실제 집행 단계에서 국민이 접할 때는 과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집행되는 것이 문제”라며 “개혁 과제 정비가 끝나는 대로 집행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정책이 집행되기 전은 물론이고 집행되는 중간 중간에도 점검을 통해 제대로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