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학체제를 사회수요에 맞게 개편해 청년 취업난을 타개한다. 청년고용지원기관 간 삼각연계 체계를 가동해 맞춤형 취·창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성인재 양성과 함께 경력단절을 예방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교육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로부터 ‘청년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 방안 관련 새해 업무보고를 받았다. ‘일자리, 늘리겠습니다. 국민행복, 더하겠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국민행복 분야 업무보고에선 △사회맞춤형 인력 양성 및 일·학습 병행 △노동시장 개혁과 청년 일자리 창출 △맞춤형 복지 체감도 제고 △일·가정 양립이 중점 과제로 제시됐다.
교육부는 사회수요에 맞춤형 대학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 체제를 개편한다. 대학 등급별 정원을 감축을 추진해 올해 말까지 4만7000명, 2019년까지 9만명, 2022년까지 16만명을 줄인다. 올해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PRIME·프라임 사업)에 2012억원을 투입, 취업 잘 되는 학과를 신·증설하고 정원을 조정하는 대학에 지원한다. 교육부는 2020년 편제가 완성되면 정원 2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내다봤다. 창조경제와 창의인재를 양성하는 기반이 되는 대학 인문역량 강화를 위해 대학별 우수 인문학 발전계획에 올해 600억원을 지원한다.
상반기 중에는 정부와 대학·산업계가 함께 고민해 인력양성, 기술개발, 창업·취업 교육, 기술이전 등 산학협력 중장기 로드맵을 담은 ‘산학협력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 5월에는 산학협력 영역을 서비스·문화콘텐츠 분야로 확산하고 창업·취업지원을 강화하는 ‘포스트 링크(LINC) 사업계획’도 발표한다. 연구성과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한 권역별 협의체를 구성하고 대학과 지자체가 연합한 기술지주회사도 지난해 4곳에서 올해 6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대학과 기업이 산학협력을 통해 맞춤형 교육을 하고 졸업 후 취업을 보장하는 ‘사회맞춤형 학과’도 확대한다. 교육과정 개발단계부터 기업을 참여시켜 기업에 학생 선발 참여를 보장하는 동시에 교육과정에 K-MOOC를 활용해 기업이 사회 맞춤형 학과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를 통해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나 주문식 교육 등 사회맞춤형 학과 학생 수를 지난해 4927명에서 2017년까지 1만5000명까지 확대해 청년 취업난을 해소할 계획이다.
대학생 창업·취업 지원도 강화한다. 창업·취업 교육 우수모델을 확산하고 대학 창업동아리를 활성화해 우수 창업동아리 300개를 창업단계까지 연계한 ‘창업유망팀’으로 육성하는 한편, 창업 휴학제 등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를 확대한다.
일학습 병행제와 선취업 후진학 문화를 확산한다. 모든 특성화·마이스터고에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 전문대학을 지난해 79개교에서 올해 90개교로 확대한다. 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올해 60곳에서 내년에는 203곳으로 확대하고 적용범위도 기존 공업계열 중심에서 IT·서비스 계열로 다양화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생 정원을 조정할 때도 특성화·마이스터고 학생 수를 현 수준(33만명)으로 유지해 고교 직업교육 비중을 현재 19%에서 2022년 30% 수준으로 높인다. 특성화·마이스터고 취업률을 50%까지 올려 고졸 기능인력 미스매치를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평생교육단과대학을 신설(8개교 내외)해 특성화·마이스터고 고졸취업자 등을 위한 후진학 대학 정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올해 중학교 전체에 전면 시행되는 자유학기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을 시행해 꿈과 끼를 키우는 창의 인재를 양성한다.
사회 이슈로 떠오른 청년 열정페이 근절을 위해 이달 중 ‘인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 청년들이 교육이나 실습이라는 명목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게 할 계획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 긴밀하게 연계해 ‘청년 중심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고용존을 설치해 지역기업 인력수요를 발굴하고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대학생 외 비진학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청년 맞춤형 구인기업 발굴 사업을 전개한다.
여성 인재 양성과 경력단절여성 지원 사업도 펼친다. 여성 리더십 교육을 강화해 재직여성 조직관리 역량을 높여 여성인재 경력단절을 예방한다.
박 대통령은 “이젠 교육, 고용, 복지, 일·가정 양립 분야에서 새로 도입한 다양한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돼 국민들이 느끼는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데 더욱 집중해야 한다”며 “정책은 계획 10%이고, 실천과 점검이 90%다. 끊임없이 현장을 확인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정책의 내실을 기하는 데 주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