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리 인상 영향은 제한적이며 중국이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면서 서비스산업을 키우고 있다. 서비스산업에서 IT 비중이 크기 때문에 우리 기업은 새로운 기회를 찾아 중국과 협업 방안을 찾아야 한다.”
강인수 현대경제연구원장
은 19일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한국IT리더스포럼에서 ‘2016년 대내외 경제 이슈 및 한국 경제 전망’ 주제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 원장은 미국 기준금리 인상과 중국 경기둔화 및 금융 불안 ‘G2 리스크’를 중심으로 글로벌 경제상황과 우리나라 대응방안을 짚었다.
지난해 12월 미국 FOMC회의에서는 이전까지의 초저금리(0~0.25%)를 0.25~0.50%로 인상했다. 이는 미국 성장세 가시화와 고용 개선으로 이뤄진 ‘금리 정상화’라는 분석이다. 저물가 지속으로 인해 금리인상이 완만하게 이뤄져 올 연말기준 1% 정도가 인상 될 것으로 기대됐다.
강 원장은 “한국은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한 자금 유출을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신흥국 대비 한국에 미칠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고 전했다.
강 원장은 중국이 수출에서 소비로 성장 동력을 바꾸는 ‘뉴노멀’ 정책, 이른바 ‘신창타이’를 집중 분석했다.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자원수출 신흥국이 타격을 받고 있다.
또 중국 정부가 산업 고도화 정책을 강화하면서 조선, 시멘트, 철강 등에서 과잉 생산설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강 원장은 “중국 정부는 그동안 생산 요소시장을 강력하게 관리해 왔는데, 예를 들어 시골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것을 제한하는 정책 등이다”며 “노동수요가 늘어나면 임금이 늘어나야 하는데 인건비 상승을 억제해왔고 이런 것들이 국영기업 수익으로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국영기업이 가격경쟁력을 확보해 수출과 성장을 주도해왔지만, 이는 과잉투자와 소비자부담으로 돌아왔다.
강 원장은 “중국 정부가 요소시장 개입을 줄이고 중산층을 늘려 소비를 진작시키고 있다”며 “서비스산업 성장속도가 매우 빠르다. 서비스산업 성장은 궁극적으로 교역 패러다임을 바꾸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12월 한·중FTA가 발효되면서 중국의 규제산업도 차츰 더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증시 급락 등 금융시장 불안도 단기적 현상이며, 중국의 펀더멘털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강 원장의 생각이다.
강 원장은 중국을 경쟁요소로만 보지 말고 장기적으로 분업구조를 고려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압축성장 시대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했지만, 현재는 협업이 더 중요한 시대”라며 “중소, 중견,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한·중·일 관계도 협력관계로 놓고 보라”고 당부했다.
강 원장은 우리 경제 개선과제도 주문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개혁 등에서도 추진 목적을 명확히 하고 노동개혁 부문에서도 사회적 합의를 위한 컨센선스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원장은 “경제 전반에 인센티브 구조가 잘못 돼있다”며 “내가 진행할 때 문제가 터지지 않게만 하면 된다는 식의 규제 패러다임을 바꾸고 민간이 앞장 설 수 있는 혁신 환경을 조성해야한다”고 말했다.
※ 13.5계획 기간 중 중국 경제 및 사회변화
중국 13.5계획(구획)은 시진핑 정부 첫 5개년 규획 13.5기간(2016~2020) 5년은 중산층 부흥, 개혁심화, 법치국가 건설, 신회받는 당 건설등 성과가 도출되는 5년을 목표. 특히 안정적 성장과 구조조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지향.
자료:중국자료를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가 정리(추정)
13.5관련 한국기업의 기회와 위협요인
출처: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
윤성혁기자 shyoon@etnews.com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