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확대와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정부 정책이 중소기업에 집중된다. 이란을 비롯한 신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기업들이 신산업 진출 과정에서 겪는 규제 개혁과 제도 개선도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업계 첫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 활성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주형환 장관은 “선진국들이 신산업을 선점하고 후발 경쟁국들은 우리를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 현 경제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며 “이런 시기일수록 수출과 일자리 창출 주역인 중소기업이 활력을 되찾고 새로운 도약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수출 저변을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벤처기업을 확대한다. 수출 경험이 없는 내수 중심 중소기업이 해외 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전시회 참가비용을 대폭 인하하고, 수출 전문가 3000명이 수출 계약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 정책 자금 3조5000억원과 무역금융 2조원 지원과 함께 해외 수출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도 제공키로 했다.
중소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지원도 확대한다. 월드클래스300 등 해외 진출형 R&D 과제에 6570억원을 지원하고, 수출을 위한 해외 기업 인수시 필요 자금도 저리로 지원한다.
주형환 장관은 “최근 이란 경제 제재 해제가 중소기업 수출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경제공동위원회과 수출상담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대·중소기업 동반 진출을 통한 중소기업 이란 진출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이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산업과 첨단 신소재, 고급 소비재,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제 개혁과 제도 개선도 과감히 추진한다. 또 ICT 융합을 통한 생산성 제고를 위해 스마트공장 대표 모델을 구축해 중소기업 전반으로 확산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 경쟁을 바탕으로 상생 문화가 정착되도록 성과공유제와 상생결제시스템도 확산된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수출 지원 예산 확대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른 쥬얼리 산업 지원, 토요일 산업용 전기요금 할인 기간 연장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주 장관은 산업부와 중기청 중소기업 수출지원 정책을 통합· 연계하고, 토요일 산업용 전기요금 할인 적용기간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형환 장관은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 통과를 위한 광폭 행보도 계속했다. 주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를 방문,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를 만나 기활법 통과를 당부한데 이어 18일 중소기업 신년인사회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특별법 통과를 다시 한번 건의했다. 또 이상민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 여야 간사, 산업위 야당 위원 등을 차례로 만나 기활법 처리를 당부하기도 했다.
주 장관은 “중국이 생산과잉 업종 구조조정을 올해 핵심 정책 과제로 추진하고 있어, 우리도 자발적이고 선제적 산업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며 “일부 재벌의 기활법 악용 우려를 막기 위해 민관합동 심의위원회 구성 등 4중 안전장치를 마련했으며 국회의 조속한 특별법 처리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