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없는 따뜻한 복지를 실현하겠다.”
원희목 전 사회보장정보원장은 강남을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출사표를 던졌다. 강남을 지역에 애착이 크다.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뒤 강남을이 비례대표 공천 배제지역이 되자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런 그가 ‘복지’ 카드를 들고 다시 나왔다. 증세 없이 복지 효과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원 전 원장은 복지 문제해답으로 ‘효율성’을 지적한다. 사회보장 전달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사업마다 분절된 체계를 통합해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그 핵심에 정보전달시스템이 있다. 원스톱으로 복지 수급이 가능해져 수급자 편의성도 높인다. 공공 트랙뿐 아니라 민간 트랙 전달 시스템도 만들어 골고루 민간 복지 자원이 분배되도록 기여한다. 원 전 원장은 “전달 체계를 개혁하는 것만으로 복지 재정 10~20% 절감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마냥 늘릴 수도 없고 복지 체감은 늘려야 하는 딜레마에 최적 해법이다.
강남이야말로 복지 어젠다가 중요하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세금도 많이 내지만 기초생활수급자도 많다. 궁극적으로 증세와 복지 체감 확대라는 딜레마를 해결해야 사회 통합에 기여한다. 그가 20대 총선 출마를 결심하게 된 이유다. 이하 일문일답.
-총선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
▲증세 없는 복지 실현을 위해서다. 이는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에도 기여한다.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증세 없는 복지 마련을 위해 연구했다. 사회보장정보원장으로 2년간 일하면서 IT인프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다. 기획재정부, 국회 모두 그렇다. 야당에서도 복지를 확대하자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달체계를 효율화시키면 어느 정도 비용 절감 효과가 일어나는지와 관련한 담론은 일어나지 않았다. 사회보장정보원에 있을 때 공공부조를 받지 못하는 빈곤층에 대한 시스템 준비를 하고 나왔다. 제대로 시스템을 정착시키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 부분에 전문성이 있다.
-강남구와 어떤 연관성이 있나. 복지를 전면에 내세우다니 좀 의외다.
▲강남이 세입으로 보면 서울 25개 구에서 세 번째다. 그런데 세출은 12번째다. 다른 지역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곳이 강남이다. 세금도 많이 내지만 기초생활수급자도 많은 특별한 지역이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서울시내 25개 구에서 8번째로 많다. 그래서 복지 문제가 중요하다. 납세자 입장에서 마구 예산을 늘리기 쉽지 않다. 복지 때문에 세금이 증가해서 복지 피로도가 높아지고 예산 30% 이상을 복지로 쓰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복지를 축소해서도 안 된다. 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도 중요하다. 복지 혜택은 줄이지 않으면서 증세에 대한 부담을 크게 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증세 없는 복지, 어떻게 가능한가.
▲핵심은 사회보장 전달체계 개혁이다. 사회보장 전달시스템을 획기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복지제도가 수급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이 사업마다 분절돼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부처 간 칸막이라든지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칸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협업이 부족하다. 기초생활수급, 고용 복지 등을 취급하는 곳이 달라 수급자가 필요에 따라 해당 기관을 찾아가야 한다. 원스톱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하나로 통폐합해서 효율적 재편이 필요하다.
절감해도 사각지대가 있다. 우리나라 빈곤층이 410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최대한 맞춤형 복지를 해도 절반 정도는 공공부조 혜택을 못 받는다. 이런 부분은 민간부조에서 담당한다. 기업, 비영리단체, 사단법인, 종교시설 등 많은 민간부조 자원이 있다. 문제는 민간 자원이 효율적으로 분배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공공부조는 부양가족 정보까지 철저하게 시스템으로 관리가 된다. 그러나 나머지 빈곤층에 대한 정보는 없어 수급이 편중된다. 민간 자원 분배를 정확하게 타기팅해 집중해야 한다. 직접적 보람과 사회적 케어에 대한 체감을 높인다. 공공 트랙 효율화와 민간트랙 전달 시스템을 개선해 투트랙으로 가자는 전략이다.
호주는 OECD 평균에 비해 복지비 지출이 적은 편이다. 그러나 복지체감도인 행복지수는 세계 1위다. 호주는 전달체계를 단일화했다. 정보전달 시스템 투자비용이 전체 비용을 엄청나게 절감하는 효과를 낸다. 전국에 1000곳이 있는 센터링크에서 원스톱으로 안내한다. 수급자 입장에서 만족도와 편의성이 굉장히 높다. 실제로 행정비용이나 중간 관리 비용이 엄청나게 절감됐다. 이중급여 등 누수도 적어졌다.
-구체적으로 비용 절감 효과가 어느 정도로 보고 있나.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20%까지 가능하다. 복지 예산이 100조라면 10조에서 20조를 절감하는 셈이다. 그만큼 더 걷으려고 하면 엄청난 파장이 있다. 시스템 구축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 차세대 시스템으로 몽땅 바꿔도 1000억원대 수준으로 들어간다. 그 비용보다 수십 배 효과가 난다. 부정수급도 문제지만 실제 전달체계가 얽혀 제대로 작동을 못해 줄일 수 있는 비용을 못 줄이고 있다. 시스템에 대한 교육도 철저하게 시행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뭉뚱그려서 효율적으로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번 선거에서 전략이 있다면.
▲나를 정확하게 강남구민에게 알리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하고 있다. 강남을에 예비후보 신청한 사람이 몇몇 있고 기존 현역의원도 있어 경쟁이 치열하다. 각자 특장점이 있다. 강남에서 32년 살아온 경력과 보건복지전문가로서 증세 없는 복지를 실현한다는 것이 내 강점이다.
오대석기자 ods@etnews.com
